[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 국가, 기업, 가계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공단에 문의한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이 820여 건 이상으로 집계됐고, 그 중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상담은 5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기반인 가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법률 구제책’으로 여겨지는 개인회생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을 전담해 온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와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자격 달라… 본인 상황에 적합한 법률 구제책 확인 후 진행해야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개인회생변호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그 여파가 수그러드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채무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채무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나이, 직업을 불문하고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확실한 조사 없이, 타인의 조언을 듣고 무작정 신청, 준비하는 것은 금물. 때로는 개인회생이, 누군가에겐 개인파산이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간에 떠도는 말을 근거로 개인회생, 파산을 준비하다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가중할 수 있는 바. 사전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조건, 개인파산조건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개인회생 관련 법률 상담을 충분하게 받은 후에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부터 접수, 절차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직접 함께 해 온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개인회생파산변호사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채무 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신청자격이나 요건이 다르고 장단점도 다르다”고 설명한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고,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가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도록 한 후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 총액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다. 단,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일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한 후 신청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일정 소득이 없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에 별다른 한도가 없지만, 재산을 처분해야하는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은성 개인회생파산변호사는 “특히 개인파산 선고 후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취업 제한이 생길 수 있고,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은행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안’ ‘보전처분’ 등 확인할 것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했다면 ‘변제계획안’ 작성과 제출 서류 목록을 자세하게 체크해야 한다. 변제계획안이 현실성이 없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된다면 절차 진행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 이 과정에서 개인 채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이 생기도록 변제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중지, 금지명령 등 보전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는 개개인이 작성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과정이나 진행시기 역시 천차만별 달라진다”며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 후 한 달 이내 개시결정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개인회생이 개인별로 준비해야 할 변제계획안과 제출 서류, 절차도 다르고, 까다로운 이유”라고 전한다.
이렇게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 확인부터 변제계획안 작성, 서류 준비, 변수에 대한 대비까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선취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때문에 가능한 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다수 다뤄 온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조언을 제공한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법전문변호사다. 서울대 출신으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회원, 한국증권법학회 정회원이며, 부국 컴퍼니앤컨설팅 수석자문, 고순세무회계 자문 외 다수 기업, 개인 채무 상담과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