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5월 14(목) 11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송승문 4.3유족회장, 김춘보 4.3유족회 상임부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강순문 제주도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허영선 4.3연구소장, 강호진 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향후 일정들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도민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여당과 야당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이번 5월 12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지난 4.15총선 때 여당과 야당 모두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송승문 4.3유족회장은 “5월 11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12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하면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당 및 야당, 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도민사회, 4.3유족회, 4.3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의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선 4.3연구소장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4.3특별법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제주도민의 대통령님이 말씀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정부, 여당 및 야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 특단이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강호진 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 때 미대통합당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여당 및 야당이 공동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제주지역에 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3특별법 통과를 위한 범도민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황국 4.3특별위원회 위원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도민과 소통하여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면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주축이 되어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토대로 여당ㆍ야당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원희룡 지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야당 의원들의 공동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했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1999년 4.3특별법 제정 당시를 회고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첫째,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진보와 보수 모든 단체들의 참여하는 범국민위원회 출범을 통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공감대 형성, 둘째, 여당 및 야당의 협력, 셋째, 정부 설득, 넷째,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법안 심사과정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조문의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4.3특별위원회에서 제주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도민 및 4.3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지원할 범도민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