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2020년 추경예산안 등 심사결과

(전라북도2회)8조7,190억원(↑1.4억원) / (도교육청)3조6,647억원(↑220억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무주)/11명)는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8조 7,19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 6,647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4.~5.7.까지 3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코로나19‘ 영향 극복, 경제안정 사각지대 해소 노력,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재정 효율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전북도 예산안 심사결과 추경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2020년도 전라북도의 재정 총규모는 8조 7,190억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8조 717억 원 보다 6,473억 원(8.02%)이 증액됐다.

제2회 추경예산은 재원이 부족하여 재해구호기금 전입금 29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58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270억 원을 편성해 사회복지 분야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로 가장 크고,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47억 원(19.7%)이 증액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됐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계지원 관련 사업은 22건에 4,843억 원이 증액되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가구원수별 40만원~10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정 후 최대한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지방보조금 총규모는 5조 2,714억 원으로 5,576억 원(11.83%)이 증액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한번 지원되면 중단이 어렵고, 증액이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사업 추진’ 사업 예산 8천만 원과 ‘2022 전북 아태마스터즈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6천만 원 등 총 1억4천만원을 삭감했다.

심의결과 요구사항은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로 이재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설치한 만큼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이 필요하나, 2020년도 말 조성액이 재난관리기금은 33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51억 원에 불과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법정적립금 이외에 추가로 적립을 요구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총규모는 3조 6,647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3조 5,351억 원 보다 1,296억 원(3.7%)이 증액됐다.

증액된 1,296억 원에 대한 가용재원 분석결과, 용도지정재원 219억 원을 편성하고 필수경비에서 397억원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은 1,473억 원이며「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은 1,200억 원 규모인데,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 가용재원 1,473억 원의 81.5%에 해당한다.

현 ‘코로나19’ 위기 대응 필요 및 교육청 예산규모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기금적립액을 △200억 원 감액하여 1,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예산편성 시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각종 ‘사전적 관리제도’ 규정을 준수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7. 3차 회의 시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추경 편성시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했던 각종 행정절차를 제도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가칭)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추진일정 변경으로 67억 원이 삭감편성되었는데, 국회의 입법절차 등을 파악하였다면 미리 예상되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지적하여 향후에는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학생수련원의 ‘복합모험 시설 설치, 노후 시설물 철거 및 외부환경 개선 등의 사업’은 심신수련 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조화로운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9억 3천만 원 정도의 자체재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추경 예산편성으로 급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19억7천8백만 원을 삭감조치 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해 17개 사업에 202억 원을 반영하여 방역을 추진 중이나 정부의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검토 중인 ‘등교 개학’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완벽한 방역조치와, 교직원들에 대한 방역 수칙 숙지 및 실행준비, 학생들에 대한 방역 수칙 숙지 및 학습 등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므로, ‘등교 개학’ 이후의 학교현장의 방역대책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2020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8조 7,190억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8조 717억 원 대비 6,473억 원(8.02%)이 증액.

【 재정(예산+기금)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증 감
				예산액	비율
합 계		8,719,033	8,071,745	647,288	8.02
예 산		7,654,627	7,058,471	596,156	8.45
	일 반 회 계	7,027,152	6,431,603	595,549	9.26
	특 별 회 계	627,475	626,868	607	0.10
기 금		1,064,406	1,013,274	51,132	5.05

【 일반회계 세입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제2회 추경		2020년 제1회 추경		증 감		비고
구 분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계			7,027,152	100.00	6,431,603	100.00	595,549	9.26
자체재원			1,676,432	23.86	1,674,684	26.04	1,748	0.10
	지방세수입		1,626,457	23.15	1,626,457	25.29	-	-
	세외수입		49,975	0.71	48,227	0.75	1,748	3.62
		경상적세외수입	22,207	0.31	22,207	0.35	-	-
		임시적세외수입	27,768	0.40	26,020	0.40	1,748	6.72
의존재원			4,988,880	71.00	4,474,300	69.57	514,580	11.50
	지방교부세		1,034,831	14.73	1,007,562	15.67	27,269	2.71
	국고보조금		3,954,049	56.27	3,466,738	53.90	487,311	14.0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61,840	5.14	282,619	4.39	79,221	28.03
	보전수입등		181,700	2.58	181,700	2.83	-	-
	내부거래		180,140	2.56	100,919	1.57	79,221	78.50

【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분 야		계	국비 (특교세포함)	도비	주 요 사 업
코 로 나 19 대 응
	①긴급재난지원금		466,197	427,589	38,608	도내 전세대 지원
	②운수종사자 지원		5,100	-	5,100	택시․화물 운수업자 1인 500천원 지원(25,500명)
	③한시적 생계지원		132,592	122,798	9,794
		고용피해 최소화	15,260	10,900	4,360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코로나19 수요대응 일자리 지원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11,720(국) 2,217(도) 723(도) 600(도)
		특수형태노동자	10,546	7,000	3,546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지원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코로나 피해기업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예술인 재난극복 프로젝트	5,646(국) 3,000(국) 1,500(국) 400(도)
		농어업인	1,317	-	1,317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 양식장 긴급 경영지원	661(도) 238(도)
		취약계층	105,470	104,898	57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비상품권 지원	59,004(국) 33,756(국) 11,186(국)
	④소상공인 등 지원		34,428	21,720	12,708
		소상공인	22,588	21,720	868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정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1,520(국) 703(도) 165(도)
		중소기업	11,840	-	11,840	중소기금 융자금 거치기간 연장 전라북도 중소기업 오필생 지원	8,000(도) 3,800(도)
	⑤방역체계		5,138	5,021	117
		방역대책	3,126	3,065	61	방역물품 구입 열화상카메라 및 청사방역 등	2,378(특․국) 432(특)
		의료기관	2,012	1,956	56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운영 입원치료병상 운영장비 지원	1,200(국) 384(국)
필 수 반 영
	⑥도정핵심정책		71,626	32,846	38,780
		삼락농정	16,841	10,815	6,026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스마트팜 실습농장(임대) 지열설비	2,790(국) 4,860(국)
		경제체질강화	7,548	△3,030	10,578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2,671(도) 1,000(도)
		복지‧안전	14,894	4,883	10,011	누리과정 보육료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7,420(도) 2,680(국)
		일자리․SOC	28,205	21,373	6,832	배수개선사업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10,413(국) 4,859(도)
		국제행사 준비 여행체험1번지	3,239	975	2,264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운영 아태마스터즈 조직위 운영	1,000(도) 999(도)
		기 타	899	△2,170	3,069	자체삭감(구조조정) 시군 조정교부금	△15,558(도) 10,230(도)

2020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6,647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3조 5,351억 원 대비 1,296억 원(3.7%)이 증액

【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구성비	본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3,664,677	100.0	3,535,131	129,546	3.7
이 전 수 입	소 계	3,579,051	97.7	3,495,289	83,762	2.4
	중앙정부이전수입	3,210,656	87.6	3,142,234	68,422	2.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6,544	10.0	351,541	15,003	4.3
	기타이전수입	1,851	0.1	1,514	337	22.3
자 체 수 입		29,231	0.8	19,842	9,389	47.3
전년도이월금		56,395	1.5	20,000	36,395	182.0

【 중앙정부이전수입 반영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 (A)	본예산 (B)	'19년 결산액(C)	증 감		증 감 (A-C)	비고
구 분	제1회추경 (A)	본예산 (B)	'19년 결산액(C)	(A-B)	증감률	증 감 (A-C)	비고
계	3,210,656	3,142,234	3,432,077	68,422	2.2
보통교부금	2,993,347	2,953,069	3,209,436	40,278	1.4	△216,089
특별교부금	51,768	35,170	78,358	16,598	47.2	△26,590
증액교부금	20,284	0	0	20,284	순증	20,284
국고보조금	10,228	29,836	11,735	△19,608	△65.7	△1,507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35,029	124,159	132,548	10,870	8.8	2,481

【 자체수입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 (A)	본예산 (B)	‘19년 결산액 (C)	증감 (A-B)	증감 (A-C)	비 고
합 계	29,231	19,842	42,504	9,389	△13,273
교수학습활동수입	5,678	5,666	17,745	12	△12,067
행정활동수입	563	574	596	△11	△33
자산수입	1,325	218	3,490	1,107	△2,165
이자수입	8,082	8,082	8,606	0	△524
금융자산회수	6,481	50	5,308	6,431	1,173
기타수입	7,102	5,252	6,759	1,850	343

【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1회추경	세 부 내 용
인건비	△413	⚪공립 교직원 퇴직수당부담금 등 ⚪정원외 계약제 교원 증원 등 ⚪처우개선 및 정원 증감분 반영	△440억 20억 7억
학교신설 등	27	◦학교신설 ◦학급증설	24억 3억
누리과정 지원	108	⚪유치원 ⚪어린이집	34억 74억
학생건강및안전 코로나19 대응 : 102억 원	110	◦유치원 긴급돌봄 중식 지원 등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적 지원비 ◦검정고시 실시 ◦코로나19 예방대책 사업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청사방역관리 ◦냉난방용 전기요금 지원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등	29억 13억 0.5억 31억 9억 0.5억 19억 8억
교육여건개선	290	◦전북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 ◦가칭 장수교육복지문화시설 신축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등 ◦안전한 학교체육시설 설치 등 ◦(학생수련원) 복합모험시설 설치 및 기타공사 ◦(학생수련원) 외부환경개선 및 강당 리모델링	11억 12억 2억 123억 85억 39억 18억
교육사업	138	◦기타재산매입(학교용지로 점유․사용중인 토지매입비) ◦기타(교육지원청 여건개선사업비 포함, 기타 교육사업 증감분 등) ◦여학생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전국기능경기대회 학교경기장 운영 지원 ◦가칭 교육발물관 설립 관련 등	35억 74억 4.5억 5억 19.5억
반환금	43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2019년도 누리과정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5억 38억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00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00억
예비비	△8	◦일반예비비	△8억
주요 감액사업	△200억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 ◦내부유보금(2020. 본예산안 삭감액)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	△67 △3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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