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4일 전라북도의 2020년도 제2차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 설명 이후 정책 질의가 이어졌고,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예결특위 추경예산심사는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정책질의]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탄소소재법 통과 크게 환영하며 향후 대구 전북 유치전이 중요한데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도의 전략을 질문하고 탄소융합 진흥원이 있어 유리하고 진흥원이 탄소산업융합기술원 승격으로 가닥 잡을 듯한데,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전북 전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공공의대법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 못하고 있는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6월 민생국회에서 통과될 안이 필요함으로, 코로나19 국민 공감대 바탕으로 통과시킬 각오로 노력을 기울여야 줄 것을 당부햇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코로나19와 민노총 시위 등으로 도청 출입구가 폐쇄된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지난 18년도부터 끊임없이 민노총과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민노총은 코로나19 관련 택시 등 지원대책에 대한 대화 요구를 하고 있고 불법적인 행동은 없었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민원인 및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스피드게이트 통제는 민원을 가려받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실제 미설치로 발생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도청 건물 무장애 건물로 인증되었는지를 묻고 스피드게이트로 장애인 통과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과 담당 국장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담당국장의 불통을 지적햇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선거구)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확대 됨에 따른 도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만반의 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타 시도와 우리 도의 지원에 대한 차이가 있고, 우리 도의 시군 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상당 수 도민의 불만이 있는데 불만을 해소할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코로나 사태가 최초이나 도 차원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조정이 될 수 있었음을 지적햇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코로나19방역으로 청정지역이 된 것에 대한 담당분들게 감사 드린다면서 전북 수출총액이 전국 최하위로 도민의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나 특히 조선, 상용차 산업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완주 현대자동차 직원이 어려움을 호소 중이나, 가동률 40%, 휴업 60%를 다른 생산라인으로 가동해야 하는데 전북은 어떻게 대응 중인지? 선제적 대응, 상생협약이 미흡하다고 지적햇다.

전주, 완주의 문제가 아닌 전북의 문제로 접근해서 국가기관 협력, 현대차 관계자 협력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의 염려도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GM대우 실직자 생계안정 및 실직자 고용안전 패키지 지원 사업과, 고용안정 위기 지역인 군산, 익산, 완주 등에 어떠한 선제적 대응이 있었는지를 묻고 전북도의 역할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경남 위기 지역 세 군데를 일괄지정했으나 전북도는 군산만 지정되고 고용유지 지원금, 실업수당 등이 우려지역 지원에 준해 지원되고 있으나, 2019년 인구감소를 보면 군산 2천여 명, 익산 6천, 완주 1,912명, 김제 등 1만 명의 인구가 큰폭으로 감소해 컨설팅, 미비한 재정지원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익산2선거구)은 코로나19 의료진에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전북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 공모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등 소외를 받고 있으며 감염병 지정에서 탈락되었는데, 공모도 못한 배경을 묻고, 정부의 방침이 잘못됨을 지적했다.

영남, 중부권, 서울 경기 지원 후에 호남이 지원되고 있으나, 호남권에서도 전북이 소외됨을 주장하며 익산시에서 추진 중인 익산시 의료특구 구역 지정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광대 권역외상센터, 심뇌혈관, 양한방 협진병원, 메디컬센터, 닥터헬기, 희귀 난치병 지원센터 등으로 의료 특구로 묶어 진행 해야함을 말했다.

조선대에 비해 부족함이 없으나 선제 대응이 없어 감염병 전문병원에서 제외되었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국립 희귀난치성병 치료병원(혜민원) 유치 노력 중임을 지적하고 호남권 특구지정이 전북 익산에 될 수 있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 강타, 사태 진정되어 잘 마무리 되고 있으나 전 세계는 아직 혼란상태로 일시적 실직 등으로 통계상 고용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심각한 경제위기가 예상되어 경제대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코로나19 종식이 급선무이나 코로나19 확산이 어느정도 진정된 만큼 장기화를 대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라북도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전북에 국보가 8개 정도가 있으나 진입로가 미비한 곳이 세 곳(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정읍 이화 개국공신녹권, 완주 화암사 극락전의 진입로가 1차선임)으로 접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국보 자체로도 방문객 유인 등이 가능함으로 진입로 확장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부탁했다.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지난 본예산 심사 시 건의한 예산분석팀 등의 예산심의 조직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중복예산 삭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타성에 젖어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 등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해야하며 또한 이번 추경은 기금을 활용하여 부족한 재원을 채워 예산을 편성해. 소진된 기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과 도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