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 정론관에서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추 의원은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면서 "그 자리에서 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반대표를 던지면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바꿔서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 외에 공정거래법 상의 대부분의 조항들을 위반해도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법개정이 좌초되자 여당과 제1야당이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법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케이뱅크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찰 담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케이뱅크 대주주 KT는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를 착취하거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상의 조항을 어겨도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킨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두 달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것도 아니다. 전 국민적 비판이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 시급히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도 아니다"면서 "단지 제1당과 2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도 없는 법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일부 정당 지도부가 부정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국민들이 언제 정당 지도부에 입법권을 부여했는가"라며 반문했다.

추 의원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하게 산업자본 특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T는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불발된 후 계열회사인 비씨카드에 케이뱅크 지분을 넘겨 케이뱅크에 대한 우회 지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KT는 비씨카드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도 인터넷전문은행법 상의 대주주 자격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사한 예로 '카카오뱅크'를 언급하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하지만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를 통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또 "케이뱅크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모두 비씨카드에 넘길 경우, 케이뱅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대주주 자격 심사를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의원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재벌기업이나 재벌 총수일가가 대주주 자격 규제를 받지 않고도 계열회사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며 "재벌 또는 재벌 총수가 규제망 밖에서 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할 수 없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론’ 뒤에 숨어서 의회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했던 결정을 뒤집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달라"면서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