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코로나19 특별융자지원 중단 방지를 위해 17일 정부에 긴급지원 촉구 건의문 제출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산업인 관광을 비롯해 1차산업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재난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제주의 기업들은 경제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뒤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지원받으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가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6일 갑자기 중앙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주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및 추가보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며 "제주에선 코로나19 사태로 5000여 명이 각종 정책자금 5808억 원을 융자지원 받았고, 3000여 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여기에 추가로 3000여 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증상담을 신청한 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신용보증이 중단되면 당장 6000명이 넘는 도민과 기업들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막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총 52억원에 불과하고, 중앙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가능 금액도 2700억원에 불과해 당장 다음주부터는 신규 보증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제주도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앙신용보증재단이 추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추가 보증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에 보증지원을 해주는 보증잔액을 중앙신용보증재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각각 50%씩 출연하도록 규정하기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경제의 실핏줄이 막혀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정부의 추가경졍예산안에 반드시 중앙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충분히 확보해 제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코로나 특별융자지원 중단사태 방지를 위한 정부 긴급지원 촉구 건의문 전문]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재난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제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주산업인 관광을 비롯해 1차산업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재난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제주의 기업들은 이번 경제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뒤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6일 갑자기 중앙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주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및 추가보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5000여 명이 각종 정책자금 5808억원을 융자지원 받았고, 3000여 명이 정책자금들을 지원받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여 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증상담을 신청한 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에 추가 신용보증이 중단되게 되면 당장 6000명이 넘는 제주도민과 기업들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도민과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도민 피해는 더욱 막심해 질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총 52억원에 불과 합니다.

중앙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가능 금액도 2700억원에 불과하여 당장 다음주부터는 신규 보증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앙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추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추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에 보증지원을 해주는 보증잔액을 중앙신용보증재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각각 50%씩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 막혀 그 여파가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중앙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0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