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이 불러온 국민과 정부의 대립
한동안 민영화 추진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민영화가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되어 정책이 전개되고 왔다.
민영화란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데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민영화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분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민영화의 개념은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업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영화의 주체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민영화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찬반의 논쟁이 이어져 왔다. 경제체제가 경제적·정치적·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경제와 통제경제 사이를 오감에 따라 경제체제 내에서의 미시적인 경제정책도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유행할 때는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정부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반면, 사회주의적인 경제체제가 유행할 때에는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순환적 경향을 반복해 왔다.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중국
국제원자재 가격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등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중국경제의 급부상, 달러화 약세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국제 물가를 올리는데 단단히 한몫을 했다. 중국은 주요 원자재의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부상하여 원자재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올림픽 관련 인프라 확충 등으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03년 중국의 전체 원자재 수요는 전년대비 25% 증가하였다. 전세계 원자재 소비 가운데 중국의 비중은 ’93년 7~10%에서 ’03년 20~25%로 상승하였다.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의 격차가 더욱 커져 원자재의 해외 수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또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설 붐이 일면서 시멘트 등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 증가와 1998년 주택분배제도가 폐지된 이후 모기지제도 도입으로 주택소유열기가 형성되어 주택건설 붐이 일었다. 또한 2008년 북경올림픽 관련 사회 인프라 확충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중국은 작년 세계 시멘트 생산량의 50%를 소비하였다. 다음은 자동차 등 제조업의 산업생산 증가도 원자재 소비를 견인하였다. 2002년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로 가격이 하락하여 자동차수요를 촉진하였다. 중국은 2003년에 전년비 34% 증가한 444만대를 생산하여 세계 4워 자동차생산국으로 부상했다.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은 작년 전세계 철강의 36%, 원유소비 증가량의 35%를 소비하였다. 이런 원자재 소비의 증가는 중국발 해상운임의 급증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운송화물 폭증과 항만시설 부족으로 세계 해운사들의 운항 일정에도 차질이 벌어지고 있으며, 벌크선 운임(Baltic Dry Index기준)은 작년대비 2.8배 상승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였다.

숭례문 화재와 문화재 보호 논란
숭례문 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이 내뿜는 분노의 말들은 분명 정부를 비난하는 것들이었다. ‘왜 제대로 국보 1호를 못지키느냐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시민들은 정부를 만능 권력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생긴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은 우리, 즉 국민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가가 알아서 잘 관리 해야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다. 오랜 권위주의 국가체계의 역사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의 권위와 능력을 너무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만능일 수 없으며,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참여는 점점 줄어들고 정치에 대한 무기력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문화재청 사이트에 숭례문 보안의 취약성에 대해 글을 올린 단 한명의 유학생의 글이 미담이 되는 현실은 씁씁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경제, 교육 등 돈이 되고 직접성이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등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개인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된다면 이익단체나 집단을 만들어 응집된 여론을 정부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광우병 파동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관련 ‘5·20 조치’에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며 ‘전면 재협상’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협상문에 적시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우병 대응책을 발표하며,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수입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했다. 그러나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대책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라는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4월 18일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원칙 포기 △검역주권 포기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 불가능 △선진회수육 등 광우병 위험 부위 수입 허용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핵심적인 문제를 놓아둔 채 지엽적인 문구만 수정한 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정부의 쇠고기 재협상 발표에 대해 “수많은 독소 조항을 그대로 놔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협상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역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한다는 조치는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은 이후 발동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라며 “광우병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혜진이, 예슬이 납치 살인과 아동 성폭행
혜진·예슬양 납치, 살해 사건부터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는 굵직굵직한 성폭력 범죄에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가슴은 안타깝기만 했다.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대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실상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 증가율은 10%에 불과한 반면, 성폭력 범죄는 무려 8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교도소 등에 수감된 성 범죄자수도 5천명이 넘는데, 특히 10%가 넘는 581명이 아동 성폭력 사범이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성폭력 범죄자들의 95%가 10년 안에 형기를 모두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하지만 출소한지 1년 안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
우주의 품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사뿐히 안겼다. 첫 한국 우주인의 탄생이기에 국민들은 새로운 감회로 우주선 발사를 지켜보며 성원을 보냈다. 이소연 박사는 350㎞ 상공의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착해 9박10일 동안 머물며 과학실험을 한 뒤 4월 19일 지구로 돌아왔다.
이소연 박사는 고산씨와 함께 우주인으로 선발된 뒤 우주 적응훈련 등 1년 동안 1800시간의 힘든 훈련을 소화해 내고 47년 전 유리 가가린이 첫 우주비행을 한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우주로 출발했다.
우주인의 탄생은 우리나라가 유인 우주기술 분야에 첫걸음을 떼 우주 과학기술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으로, 국제적인 우주개발 협력의 문을 여는 효과도 기대된다.
우주항공 과학계는 우주기술이 과학기술 발전의 척도로 일컬어질 만큼 첨단 분야이며 경제적 부가가치도 높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 차례의 우주인 사업으로 마치 우주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환상을 심거나 기대를 부풀려 후속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260억 원을 들인 이번 우주인 사업도 전적으로 남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우주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우주기술 개발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비교해 우선순위와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따지는 게 순서다. 지난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 로드맵’은 2016년까지 인공위성 본체 기술을 확보하고 2017년까지 300톤급의 발사체를 개발해 2025년까지 달 탐사 착륙선을 쏘아 올리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3조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야 한다. 우주과학계 안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우주선 개발보다는 기초 우주과학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중국 만두·분유·멜라민 등 저질상품
‘멜라민 파동’이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멜라민 파동은 올해 초부터 연이어 터진 ‘쥐머리’ 새우깡과 ‘칼날’ 참치캔 등 식품 이물질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 터진 식품 이물질 사건은 일회성 성격이 강하지만, 이번 멜라민 사태는 신체에 유해한 첨가물이 어느 식품에 들어갔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멜라민 첨가식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유사한 저질 유해 첨가물이 또다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식품 산업 전반에 후폭풍이 불어 닥치기도 했다.
중국내에서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올림픽을 이유로 보도를 막았다고 한다. 중국의 식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납이 든 꽃게, 생쥐머리 새우깡, 기생충알 김치 등 우리의 식탁을 위협해 왔었지만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멜라민까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공업용 화학물질을 단백질 함유량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해왔고 그 영향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산물 등의 식품원료 가격이 우리 것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이라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이윤만을 쫓는 행태가 더해져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먹거리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던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자살선진국, 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조사되며 자살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12,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34명 꼴로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한국인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의 자살증가수은 10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24.8명으로 OECD국가들 가운데 1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자살 증가수는 무려 3배 이상 증가해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유명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 사망 소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살이 정실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정부 역시 범부처 성격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복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매스컴의 선정적 자살보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2004년 기자협회가 마련한 자율지침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등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회복의 기대 품고 출발
경제대통령이란 구호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하면서 MB노믹스(이명박 경제)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현 이명박 시대의 경제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였다. 다수 언론매체에서는 참여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는 분석기사가 쏟아져 왔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건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경제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하루 속히 현실에 맞는 정책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MB물가지수까지 만들어 집중적인 물가 관리에 나섰지만, 물가 급등세는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를 돌파한지 한 달 만에 5%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해외 변수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악영향을 준 주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높은 수준의 환율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환율효과까지 가세하는 최악의 조합을 만듦으로 인해 당초 물가안정의지가 오히려 희석화 되는 환율 상승과 더불어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도 있지만 경상수지는 다섯달 째 적자행진으로 치닫고 있다.

BBK 특검수사와 친인척 비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새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충격과 좌절’로 표현된다. 인사 실패, 공천 파동, 쇠고기 졸속 협상,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집권 초기부터 이 정도까지 망가지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보통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현 정부에서는 초기에 발생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비리 사건이 터졌다. 이번 정권의 첫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인데 검찰 수사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공천 비리 사건을 선거사범 수사담당인 공안부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에 맡기지 않고 금융조세조사부에 맡겨놓은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볼 때 도덕적 정통성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출범했다. 비록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BBK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증 과정이 혹독했던 만큼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덕성에 대한 의심이 잠재되어 있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구름 위에서 내려와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가 국민과 야당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때만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미몽에서 벗어나 집권 초기부터 추락하고 있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