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위성곤 후보 의정보고서, 본인 치적 둔갑 허위 사실 상당수 게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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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위성곤 후보 의정보고서, 본인 치적 둔갑 허위 사실 상당수 게재 논란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4.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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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없으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나설 것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배포한 2019년 의정보고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회적 공동의 성과를 본인의 업적으로 둔갑시켜 수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위성곤 후보가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통해 △서귀포시 문화도시 선정 △서귀포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선정 △서귀포시 감귤본색 신활력플러스 사업 △문섬 일대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반영 △서귀포시 예래동·하예항·태흥2리·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선정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및 선형개선사업 예산 반영 △제주혁신도시 내 제주복합혁신센터건립 예산 확보 등을 본인의 치적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위성곤 후보의 의정보고서와는 달리, 서귀포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땀 흘려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라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보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법정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하는데 ▲서귀포시가 전국 10곳의 문화도시를 선정(5년간 100억원 예산 지원)하는데 포함된 것으로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시민단체의 노고로 성과가 이루어졌으나 위성곤 후보는 마치 자기의 치적인 양 부풀려 많은 서귀포시 공무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어 선거 막바지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모하는 ‘201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서귀포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예산 182억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에 ▲서귀포시 감귤본색 신활력플러스 사업 (총 70억원) 선정, 해양수산부 ‘해중경관광지구조성사업’공모사업에서 ▲문섬일대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반영 (총사업비 400억원),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300사업’공모사업에 ▲서귀포시 (예래동·하예항·태흥2리·신천항 3년간 300억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개발사업’공모에 총 6개마을 200억원을 업무 치적으로 의정보고서에 포함 시켰다.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지원사업예산인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및 선형개선사업 예산 (사업비 180억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혁신도시내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공모사업인 ▲제주혁신도시내 ‘제주복합혁신센터’건립 예산 (총사업비 200억원)도 본인의 치적으로 둔갑시켰다.

위 공모사업과 관련한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위성곤 당시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의정보고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위성곤 후보는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폄하하고 당선을 위해서 그 공을 본인이 독차지하겠다는 비양심적이고 도민사회를 기만하는 부적절한 행위며, 본인과 전혀 무관한 예산확보를 마치 본인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행위는 선거에만 열을 올리며 담당 서귀포시 공무원과 시민단체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위성곤 후보의 의정 보고서를 통한 의도적 실적 부풀리기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진의를 왜곡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위성곤 후보는 이에 대해 명명백백 그 진위를 밝히고, 즉각 제주도민과 서귀포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위성곤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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