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실시한 결과, 집행률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90.05%로 전년86.96%보다 3.09%p 증가하였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 추이(최근 3년간) (2017) 83.3% → (2018) 86.9% → (2019) 90.05%이다.

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 및 24개의 기금 등 총 44개 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결산 결과,총 세입은 6조2,890억원으로 전년대비 2,241억원(3.7%), 예산대비 366억원(0.6%)이 증가하였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원(전년대비 13.5%)증가, 지방소비세 안분율 상승(11% → 15%)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794억원(전년대비 55.8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총 세출은 5조6,304억원으로 전년 세출결산 5조2,366억원 보다 7.5% 증가한 것으로, 이는 결산 규모의 증가와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집행에 대한 사업부서별 책임제를 강화하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총 세입과 총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이 6,586억원으로 전년보다 1,697억원이 감소되었고 이월액 또한 전년대비 1,00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3,391억원)과 보조금 반납금(32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출의 주요 분야별 결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12,051억원으로 세출결산의 21.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년 사회복지 비중 18.5%보다 2.9%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환경보호 7,321억원(13%), 농림해양수산 6,445억원(비중 11.4%), 수송및교통 5,264억원(비중 9.3%) 등이다.

기금은 1조 538억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고, 채무현재액은 4,936억원으로 전년대비 1,42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1,500억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21조 6,586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또한, 재무회계 결산으로 살펴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산은 24조3,04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36억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1조470억원으로 1,350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이 20.58%로 전년(17.69%)대비 2.89%p 높아져 자산 증가 폭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등 시설투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9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의회에서 선임된 도의원, 교수, 세무사 등 이 참여하는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6월 개최되는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월사업 최소화와 집행잔액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서 그 어느 해 보다도 집행 관리를 강화해 왔다”면서 “결산검사와 도의회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 집행에 반영되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