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64호=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 나왔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박사방' (또는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조주빈은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을 오가며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이를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라고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송치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n번방.. 그리고 박사(?) 조주빈

지난해 초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 착취 사건으로 피해자는 주로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를 ‘노예’라고 부르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했다. 일명 ‘갓갓’이 그 시초인 것으로 알려지며, ‘갓갓’이라고 불리운 그는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채팅방 8개(일명 n번방)를 만들었다. 갓갓은 지난해 2월 자신의 방을 ‘와치맨’에게 물려주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와치맨은 같은 해 9월 잠적했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 비슷한 형태의 방이 물밀 듯 생겨났으며, 그 중에서도 ‘박사’(조주빈)방이 가장 악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경 모습을 드러낸 ‘박사’는 갓갓과 와치맨이 사라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혔다. 조주빈은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만든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누어 유료 회원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고, 조주빈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 3000만 원이 발견됐다.

조주빈은 모든 소통을 텔레그램으로 할 뿐 절대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직원’이라 불리는 이용자들을 시켜 도망간 피해자들을 전화로 협박하거나 경쟁자들을 보복했는데, 해당 직원 중에는 구청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피해자와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역할이었다고 알려졌다.

조주빈은 2020년 1월 SBS <궁금한이야기 Y>가 취재에 들어가자 ”방송을 내보내면 매주 한명의 영상을 추가로 유포하고 SBS 사옥에서 분신자살을 시킬 것“이라고 협박했으며, 이어진 경찰의 수사 소식에도 ”직접 대응해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를 건드리려면 대한민국을 뒤집어야 할 것“ ”잡아볼 수 있으면 잡아봐라“ 등 대담함을 부렸다. 또한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나이는 40대다“ ”두발이 없는 장애자다“ ”과거 사채업자였다“ ”캄보디아에 있다“ 등의 거짓 정보를 흘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와치맨 그리고 갓갓은 누구

n번방 3대 운영자중 한 명인 '와치맨'(텔레그램 닉네임) 전모(38) 씨는 이미 지난해 9월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속칭 와치맨으로 알려진 전씨를 지난해 9월29일 불법 사이트 운영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었다. 전씨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보다 먼저 알려진 인물로써 지난해 돌연 자취를 감춰 궁금증을 자아냈으며, n번방을 만든 '갓갓'으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27일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임의로 업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와치맨(전씨)이 운영했던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회피하는 방법이나 수사기관에서 대응하는 방법 등도 함께 게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가운데, 검찰의 사건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4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 관련성,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전했으며, 앞서 검찰은 19일 전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수명령·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이는 전씨를 기소할 당시 'n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링크 게시 말고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주빈이 검거되며 전씨가 '와치맨'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조사를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경찰은 n번방의 시발점인 갓갓을 추척 중이며 용의자 범위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본사에 협조를 구하려 하고 있다. 텔레그램의 경우 성착취물 삭제 등 요청은 2~3일 후에 처리가 되지만, 게시자 수사를 위한 인적사항 요청 등의 경우에는 애로가 있어 접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업해 확인 요청을 했고, 해외 주재관을 통해서도 확인 중"이라며 "여러 방안을 토대로 확인하고 있으며 본사를 찾으면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협조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디스코드 등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등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 경로도 쫓고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 명단 나올까.. 박사방 회원 규명 눈앞에

조주빈은 박사방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는 돈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았다. 이에 경찰은 박사방 자금흐름 정보를 가진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협조를 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박사방의 '입장료' 명목으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불한 유료회원들의 신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 19일 가상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고, 21일에는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들 업체들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했다. 경찰의 이번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면 박사방을 이용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지급한 회원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료회원 공개도 가능한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뿐만 아니라 관전자 등 텔레그램 방 유료회원들도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날인 25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사방을 포함한 일명 'n번방 사태'와 관련, 운영자뿐 아니라 최대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 전체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는 이 법이 적용된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역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제9조 등에 명시된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해 해당 규정은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등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 공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입자로 추정되는 26만 명 전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쉽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가담 정도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으로 해석된다.

박사방 악랄한 수법으로 약점 잡아 나체 요구

조주빈을 비롯한 이들은 어떻게 이 같은 엽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을까. 피해자들은 어쩌다가 이 늪에 빠지게 됐을까. 조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상적인 아르바이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조주빈은 SNS나 채팅 앱 등에서 ‘스폰서 아르바이트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주빈은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접촉하는 피해자들에게 ‘진짜 여성인지’, ‘몇 살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부터 확보한 것이다. 이후 ‘스폰서 상대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 본인의 인물 사진이 필요하다’는 빌미로 처음에는 얼굴 사진을 요구한 뒤 신체 노출 부위로 확대, 결국에는 나체로 찍은 사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데에는 공익요원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바탕으로 피해 여성의 약점을 움켜쥔 조주빈은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가족에게 다 보내고 텔레그램에 올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냈다.

이 같은 일에 동참한 공익요원 2명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속되지 않은 공익요원은 자신이 조회한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성착취방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도 모른 채 '박사'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경찰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스폰서 아르바이트 등 비정상적인 수익을 제의하는 광고는 대부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빈의 공범이 겨우 16세 소년.. 충격

경악의 연속이었다. 조주빈의 공범 중 1명이 1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대화명 ‘태평양’ A(16)군을 전달 20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다만 송치 이후 태평양과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가 성착취물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운영진으로 합류했고,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8000~1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A군은 조주빈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월부터 회원들에게 텔레그램보다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된 '와이어'라는 메신저로 이동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보다 더욱 폐쇄적인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와이어의 경우 특정 대화방의 링크를 받는 등 초대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대화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A군은 텔레그램에 이어 와이어에서도 대화방을 주도하며 성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 나선 文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특수본 설치 “성착취물과의 전쟁”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직접 나서 악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수사를 주문하면서도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적 분노에 대통령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평소 강조해온 '정책 감수성'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번 n번방 사건을 비단 여성 문제가 아닌, 인권 근간을 흔든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날 참모진들에게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원 조사’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면서 “아울러 정부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와대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된 영상에서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특수본 현판식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불법 행위 접촉, 흔적을 찾아 철저히 행위자를 색출하고 그에 상응하게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2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텔레그램 등 성착취물 유통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하면서 성착취물 제작·유통·방조 등을 적발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성착취물 수사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본 산하에는 수사 실행, 수사 지도·지원, 국제 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부서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에서의 성착취물 유통을 집중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성착취 사건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이 마련될지, 또 법개정을 통해 성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을지 온 국민의 분노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