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반인륜적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번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가해자들의 반인륜적 행태에 분노를 숨기지 못한 채 주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가해자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가 된 영상물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싸이트에 가입한 회원수가 26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더욱 경악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여성국회의원들의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발의를 전북도민들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민주당 여성국회의원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불과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 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관련해 3,439명이 검거되었지만, 기소는 479건(13.9%), 그나마도 불과 80명만이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각종 성범죄 행위자와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고 할 정도의 낮은 수위라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아동이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수십 년에서 최고 100년을 웃도는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비하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처벌이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밝히는 바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모순된 사법부의 판단이 가해자 조모씨와 공모자들을 악마로 만들어 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터넷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사회의 크나큰 발전을 앞당긴 것에 대한 평가는 누구라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할 결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에 반인륜적 범죄로 악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주범 조모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민주당 여성국회의원들이 발의할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