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정당법 개정 제안...전주권 총선 후보들 질의서결과 유권자들에 공개키로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25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 두고 정치 분야와 중소상인 분야의 7대 과제를 제안했다.
정치 분야에서 ▲ 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제의 취지 살리기 위한 비례정수 확대와 연동형비례 의석 권역별 배분 위한 선거법 개정 ▲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거법 93조 폐지 ▲ 자치분권시대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 민의 즉각 반영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국무회의) 제정 ▲ 소수정당의 설립이 가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을 제안했다.
중소상인 분야에서 ▲ 골목상권 난입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위한 대형유통사 입점 규제 더욱 강화하는 유통법 개정 ▲ 이마트 노브랜드와 같은 대형유통사의 꼼수 출점 막기 위한 사업조정 기준 보완 ▲ 의무휴업제도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도에 포함해 시행토록 유통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전주권 총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 분야와 중소상인 분야의 7대 과제 정책제안’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후보자 의견 질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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