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치두 후보 의견문]

국회에서 육탄전을 벌이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 지방의원들의 사법처리에 관한 소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서로 헐뜯고 고소하고 끌어내리려는 이전투구장의 정치 문화를 보면 참으로 암울한 대한민국 입니다. 이런 정치문화를 물려주는 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원인은 공적인 관점이 아닌 사적인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정치토양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공적인 관점으로 정치를 이야기 합니다. 일반적인 정치의 개념을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데이비드 이스턴의 “사회에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동양에서는 맹자의 “덕치(德治)”가 통용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사적인 관점, 사익을 위한 패거리 싸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해결 방법 첫 번째는 돈 안 드는 선거, 사익 추구를 하는 조직 동원 없는 선거입니다.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본전 회수 본능으로 연결됩니다. 사람과 조직을 동원하면 동원한 만큼의 보은, 보상 차원에서 보전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 부패와 후진성을 강화 시킵니다. 선거법과 선관위 시행규칙을 돈 안 드는 선거, 조직동원 안 하는 방향으로 확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선거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얻어야 해당 건물에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칙 때문에 대로변의 눈에 확 띄는 값비싼 대형 건물에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조항을 바꾸어‘값이 저렴한 길거리 현수막’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12페이지 분량의 공보물을 10만 장 이상 보내면 제작비가 수천만 원이니, 공보물을 2페이지로 제한한다든지, 인터넷과 방송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해결 방법 두 번째는 정치인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정치인들의 부패 시 형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당선 후 혜택이 많으니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고, 형량이 적으니 정치인들의 부패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돈 안 드는 선거로 바꾸고, 정치인들의 혜택을 줄이고, 부패 시 형량을 증가시키면 제대로 된 정치인, 깨끗하고 능력있는 정치인들의 등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주권자인 유권자의 의식 전화입니다. 기존정치권은 스스로 개혁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기득권, 기존정당이 지휘하는 대로 끌려다닌다면 신민입니다. 지역에, 나라에 필요한 인물, 정책 위주로 판단하여 봉사할 일꾼을 뽑는 참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오는 4월 11일 사전투표, 4월 15일 본투표 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능력있고, 깨끗한 인물들을 전면 등장시켜야 합니다. 주권자들이 돈 안 드는 선거, 패거리 동원하지 않는 선거를 실천하는 후보자를 지역에서 당선시키면 패거리 중심의 이전투구적 정치 풍토가 봉사와 재능나눔의 정치문화로 바뀌고, 인구와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이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지역으로 변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