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의회 김종식의원은 20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의 마스터플랜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조선업 불황의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재가동 소식이 감감하다며 대통령, 국회의장과 관계요로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안 전문]

군산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이 멈춰선지 993일이 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선업 불황의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만은 감감무소식이다.

전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일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던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세계 2위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3월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매각에 관한 본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체결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무난히 진행된다면 세계 최대의 조선사가 탄생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단순매각이 아니라 한국 조선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이끄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선산업 재편을 통해 국내 업체간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어 선박 신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산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은 전세계적 조선경기 불황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참아내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묵묵히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우는 아이 달래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올해 만기가 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연장이라는 정부의 결정은 결국 그간의 대책들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판단된다. 지역 내 산업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증요법에 불과한 지원정책을 아무리 지속한다 한들 지역경제 회생의 기미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관해 민간기업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 1·2위 기업의 합병 과정에는 주요 국책은행들이 관여되어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매각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2%, 시가 2조 2,103억원을 현물로 출자하였고, 현대중공업 주식 9.35%를 소유한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인수·합병에 관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찬성하였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영구 전환사채에 대해 향후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하는 등 주요 국책은행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분식회계 비리와 경영부실 등으로 파산의 위기에 있던 대우조선해양에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만 자그마치 7조원이 넘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년 연속 흑자달성을 이루면서 구조조정의 성과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이 역시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현대상선의 발주가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정부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대기업에 투입하면서 지역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외면하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국책은행은 정부가 대주주이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공공기관이며 국가의 개발경제를 담당하고 이를 수행하면서 공공성을 증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임에도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파탄에 관해서는 어느 기관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약속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즉각 마련하고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상세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공공성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국책은행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기업 중심의 정책금융을 탈피하고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역할과 위상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셋째,‘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현대중공업은 정부의 마스터플랜 마련에 적극 협조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