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생당 전북도당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의 반대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록 무산되었다며 민주당의 사죄를 요구했다.
[논평 전문]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은 물 건너갔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의 반대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탄소법 통과가 무산됐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은 대 도민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탄소법 제정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작년 연말 탄소법 무산에 항의하는 전북도민들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정읍에서 최고위원회까지 열어 12월 통과를 약속했고, 재차 올해 2월 통과를 공언했지만 공염불이 되었다.
우리 민생당은 민주당이 총선용으로라도 탄소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북 도민을 무시하고 전북을 홀대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 아닌가.
전북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는 희망고문 앞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
대통령은 향후 7조원을 전북에 투자 전주를 신기술 부품소재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비슷한 여건의 대구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답을 먼저 하는 것이 도리다. 이런 약속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빌 공(空)자 공약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 전북도당과 총선 후보들의 침묵이다.
온통 사방팔방에 경제를 살리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전북의 미래먹거리 전북 발전 3법(탄소법, 제3금융중심지법. 공공의료대학)등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책임을 먼저 사죄해야 하는 것이 정치도의상 옳다. 하지만 좋은 일은 나서서 자기 공으로 돌리고, 나쁜 일은 남 탓하는 전형적인 유체이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북도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