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지난 1월 말, 중소 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시행계획을 밝혔다.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혁신적 아이디어 콘텐츠와 기술을 갖춘 창업자의 초기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셜 벤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지원 대상은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신청 자격 역시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하지 않은 자로 변경. 신청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눈에 띈다.

창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 컨설팅 및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올해 경영∙벤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중소기업창업지원’을 꼽았다.

고한경 변호사는 “서울 경기 지역은 물론 대구, 전라도, 충청도 지역 등 전국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특성 맞춤 지원, 기업 대출 방식 다양화, 청년창업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 지역마다 그 방식도 집중 산업 분야도 제각각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이 활성화되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혁신 및 사업화, 지역 일자리 창출과 협력 기관 성장 등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창업 전후 뒤따르는 문제들 … 사전 점검 및 이후 조치까지 철저한 검토 필수

다만 고한경 변호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으로 현실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창업 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한다면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벤처, 스타트업은 실무 경험보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이 지원을 받거나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경영상, 법률 문제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경영자가 경영상, 법률적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이후 어렵게 쌓은 성과가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부분.

관련해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수십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했다가 몇 차례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해 창업투자회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것인데, 이 중 몇몇 회사에서는 주요 주주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 법률을 위반한 것.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벤처, 중소기업 창업투자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과 벤처투자를 받아 건전하게 활용하면서 원활하게 성장 흐름을 타야 한다”며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벤처 창업가 입장에서는 법률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문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경험 및 노하우를 일시적으로나마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력을 통해서 경영자 또한 배우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한다.

설립부터 투자, 근로관계 및 영업 비밀 관리까지… 노하우 집약한 one stop 법률솔루션 눈길

이런 면에서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기업 컨설팅 파트너로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초기 설립 전,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강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자문부터 설립 과정, 사업 내실 다지기부터 확장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법률적 도움을 준다.

비즈니스 법률센터 고한경 변호사는 “설립 전 창업지원 관련 자문부터, 설립을 위한 계약서 작성, 법인등기 완료 등 전반의 과정에서 기업 성장을 위한 최적화된 ONE STOP 컨설팅을 목표로 한다”며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 구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 비전과 회사 형태, 설립 비용 등 각종 비용까지 고려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창업자는 전반의 과정이 서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어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분석하여 혹시 모를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반을 굳건하게 다지는데 기업 컨설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기업 설립 전 준비할 서류들부터 계약부터 설립 이후 경영 관리, 초기 투자 및 인사관리와 경영 자금 문제까지. 다양한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 이때 유앤아이 파트너스 고한경 비즈니스 법률센터는 다년간 회사 자문, 컨설팅에 기반 한 경험과 꾸준한 분석으로 다져진 노하우로 기업설립 전부터 특허출원 검토, 벤처 투자, 저작권 문제와 계약서 검토, 기업 소송 등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 파트너로서 탄탄한 신뢰를 다지고 있다.

특히 유앤아이 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는 현재 H,G 사 등 바이오/스타트업/벤처기업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강남구 한의사회,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고문 활동, 서울산업진흥원 위촉 변호사, 다수 제약, 의약품 도매회사 등 법률자문변호사를 병행하며 법률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한경 변호사는 “창업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만큼, 제도적 법적 이슈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다. 법률 이슈에 대비하는 역량을 내부적으로 다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