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생당 전북도당은 김성주 전주 병 후보가 지난 11일 1호 공약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이 발목 잡고 잇는 전북 3법의 무산이 야당이 책임이라고 주장했다며,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주(병) 후보는 지난 11일, 1호 공약을 발표와는 상관없이 정부여당이 발목 잡고 있는 전북3법의 무산에 대해 야당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염치없는 태도를 보였다.

김성주 후보는 현재 막혀있는 전북 발전 3법(탄소법, 공공의대 설립.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법률이 무산된 것이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반대로 인한 것임을 모르는 것인가?

전북3법이 무산된 책임론은 21대 총선의 전북 최대 쟁점사안이다. 민생당의 입장에서 총선에서 민주당 책임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야 할 사안임에도, 민주당 출신인 김성주 후보가 선제적으로 쟁점화 해주는 한편 민주당 후보인 자신이 직접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줘 “울고 싶은 아이 빰 때려준 격”이다.

-.탄소 소재법부터 살펴보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명시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2017년 8월에 발의되었지만 2년이 넘도록 여당의 무관심과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법안 논의당시 기획재정부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당 간사인 송기헌의원의 반대해 좌절됐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탄소법 무산이 민주당 간사가 반대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민주당을 향한 전북의 원성이 들불처럼 일어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읍에서 년말인 작년 12월 국회통과를 약속하고 나섰지만 현재까지 어떤 결과도 없다. 대통령은 2019년 탄소섬유 등을 국가전략산업의 핵심전략으로 꼽고 7년간 8조이 지원 약속을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의 정비와 제정에 대해 여당이 발목 잡은 것이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김성주 후보는 후보 자격도 없다.

-.제3금융중심지는 또 어떠한가.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지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전북이 아직 제반사항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사실상 여야를 막론한 부산 정치인들의 반대 그것도 부산출신 민주당의원 들의 반대했다는 사실은 왜곡하기 힘든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가 철수하고 있고, 부산은 10년간 외국계 금융회사 중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다. 말로만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킨다고 해놓고 한 것이 없으니 대통령까지 공약으로 약속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의 민심을 자극하기 싫은 것이 바로 대통령이고 민주당이다.

제3금융중심지는 국민연금운영과 직접 유관한 사업이었다. 이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김성주 후보아닌가.

-.전북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지난 2월 전북 야당 국회의원 8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거대 양당의 조속한 협조를 요구했다. 해당법이 여전히 상임위를 통과하고 있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소극적인 민주당의 태도 때문이다. 민주당은 ‘말’로는 공공의대법 처리를 외치고 있으나 입법을 통해 완성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김성주 후보는 어디서 망발을 일삼는가. 명백한 사실을 앞에 두고 이런 식의 교언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남 탓을 하기 전에 제발 공부 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