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9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철수 의원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과 세계적 유행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서민경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면서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춘 데 이어 OECD조차 2.0%로 전망할 정도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출과 내수 모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6%까지 낮췄으며, 노무라증권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등 최악의 상황의 경우 최저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전북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할 정도로 부진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코로나19의 실질적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철수 의원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음식·숙박업, 유통업, 여행사 등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불어나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 문 앞엔 온종일 수백 명씩 줄지어 서 있다”면서 현 위기상황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긴급 편성했지만, 코로나19의 전파속도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임시방편에 불과해 근본대책 중 하나로 금리인하 카드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20개 신흥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정도로 이미 상당수 국가에서 금리 인하 움직임에 동참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우리보다 약해 강 건너 불구경하던 미국 연준도 지난 3일, 기준금리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인 0.5%포인트나 전격 인하했고, 다음날인 4일, 캐나다 중앙은행도 0.5%포인트 인하했다.

김철수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지 않고 점차 진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혀지만, 현재는 지역사회 감염확산으로 장기화 양상으로 바뀌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선제적 대응조치가 다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한국은행 및 금융통화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건의안 전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과 세계적 유행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서민경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2015년 메르스(MERS) 때를 넘어설 정도로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의 전파속도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춘 데 이어 OECD조차 2.0%로 전망할 정도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출과 내수 모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6%까지 낮췄으며, 노무라증권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등 최악의 상황의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최저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최근 전북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코로나19의 실질적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음식·숙박업, 유통업, 여행사 등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불어나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 문 앞엔 온종일 수백 명씩 줄지어 서 있다.

기획재정부도 밝혔듯이 면세점 매출과 영화관람객이 전년 동기 대비 40%와 57%씩 감소했고 항공기 탑승객도 84% 이상 줄어들었을 정도로 정부 종합대책만으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심리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OECD도 우리나라에 조언하고 있듯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인하가 시급하다.

코로나 확산세가 우리나라보다 약해 강 건너 불구경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지난 3일, 기준금리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인 0.5%포인트나 전격 인하했고, 다음날인 4일, 캐나다 중앙은행도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20개 신흥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정도로 이미 상당수 국가에서 금리 인하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에 반해 지난달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는데,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도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지 않고 점차 진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동결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장기화 양상이라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 대응조치가 다급하다.

전주한옥마을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민간에서 공공부문으로, 의료자원봉사와 시민들의 응원과 온정이 전국으로 확산하며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메르스를 넘어 지역사회 감염확산과 장기화로 치닫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경제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조속히 단행할 것을 정부와 한국은행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9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