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부 3.0 정책 기조인 신뢰받는 정부와 국민행복국가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에 발 벗고 나선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설의 급속한 양적 성장으로 인해 과다경쟁을 벌이면서 요양서비스의 수준 저하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3.0 정책 기조인 소통과 개방, 공유, 협력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요양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11일(월)에는 지역의 장기요양시설 평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이태형 지역본부장과 이재모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등 노인복지 전문가, 시 보건복지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의 주 내용은 지금까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과제로 요양시설 설치기준 강화와 요양보험 수가의 현실화 건의,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장기적 과제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5일(금)에는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전체 노인생활시설(요양, 양로, 재가) 시설장과 안전관리담당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영상 교수의 화재 시 대응요령 및 시설 안전관리 교육과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진아 팀장의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서비스를 받는 사회보험제도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 26개소(정원 1,562명)에 불과하던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16년 3월말 기준 262개소(정원 6,958명)로 7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 한해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급여비 436억 원, 등급외자 보호비 11억 원, 요양시설의 기능보강비 25억 원,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22억 원 등 총 49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3년마다 평가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방식을 인프라 중심에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자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설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장기요양서비스 1등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