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통과를 약속했던 ‘탄소법’이 2년동안 정부의 반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정동영 21대 총선 전주(병) 예비후보는 “2년 넘도록 정부 반대와 여당의 수수방관으로 표류해왔던 탄소법이 절차를 중시하는 국회 관행 때문에 날아가게 된다면 전북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명시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 개정안은 2017년 8월에 발의되었지만 2년이 넘도록 여당의 무관심과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어제(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까지 방문해 개정을 약속했고 찰떡같이 이를 믿었던 전북 도민들의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탄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동영 예비후보는 전북과 전주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산단유치, 국가예산 확보 등 20대 국회 내내 활약한바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국회에서 탄소소재산업 육성예산 30억원이 삭감된후 대통령과 경제수석을 설득해 탄소산업 씨앗돈 50억원이 책정되기도 했다.

2019년 탄소산단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장관을 설득해 해결방법을 찾아 통과됐고, 지난해 9월 전주탄소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향후 5년간 인프라와 연구개발에 약 1,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년동안 정부여당의 반대로 탄소법은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법안 논의당시 기획재정부 반대로 법통과가 무산된 뒤, 민주평화당(현 민생당)은 전주 팔복동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여당의 탄소소재법 반대를 강하게 질타한바 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당시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공장 증설 협약식에 참석해 전북이 먹고살기 위해 전주를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 청와대 참모도 있고 장관들도 있었다”며 “그런데 기재부가 이제와서 안된다고 반대하고, 더 놀라운 것은 법안소위에 집권 여당이 안된다며 정면으로 반대했다. 집권여당이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이것이 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좌초됐다.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 말과 약속은 어디 갔는가“가로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그간 산업화에서 뒤쳐져왔던 전북과 전주의 미래 발전과 먹거리를 위해서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20대 국회 내내 노력해왔다”며 “정부와 여당이 약속대로 전주에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