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예상치 못하게 연루된 형사사건은 대개 실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몰라서 했던 행동이든 한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한 실수든 이미 발생한 형사사건에 적절한 대처는 필수. 하지만 형사사건은 교통사고부터 성범죄, 횡령 및 사기 경제 범죄까지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 사건 유형이 가지각색인 만큼 그에 따른 대응도 각각 다르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피해자-피의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증거 자료가 명확한지에 따라 수사 방향은 물론 판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에서 형사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지담 최지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사건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성범죄와 경제범죄, 폭행까지. 폭넓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는 우선 검찰 수사 단계에 놓이는데 당황스러운 마음에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껴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일도 많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 일상에 인접한 형사사건은 ‘교통사고’다. 형법상 운전 중 고의,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연관된 교통사고엔 피해자 합의에 따라 형량이 감형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최지연 대구여성변호사는 형사사건 중 ‘피해자 합의’를 중요한 절차로 여긴다. 11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등)를 제외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최지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사건이 발생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 때 피해자를 설득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최지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에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피의자가 납득할만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상참작을 이끌어 내 부당하거나 과도한 형사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것. 탁월한 합의 능력은 형사 사건 처벌 수위와도 직결된다.

수사부터 증거 확보, 재판까지 법률 대응 따라 형량 달라져… 형사사건 수사 초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형법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부터 검사의 각종 처분, 기소, 법원 재판 등 절차를 거친다. 형사재판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사건에 연루된 후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일이 많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는 불리한 언행을 하여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수사 절차에서 한 번 잘못된 대응을 하면 재판까지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수사 초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 동행하여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이유다.

법률사무소 지담 최지연 대구여성변호사는 섬세한 일대일 상담과 치밀한 상황 분석 후 철저한 대응을 원칙으로 형사사건을 대하여, 의뢰인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에 대응하여 의뢰인과 동석해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내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다. 특히 피해자-피의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이미 지역에서 정평이 나 있다.

법률사무소 지담 최지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도록 도우며, 합의 유도, 증거 수집 및 변론 구성,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확정 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 한다”며 “절차를 거치며 피의자-피해자 양측은 매 순간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하며, 상대 주장을 예측해 방어책까지 마련해야 하므로 실력과 경험이 확실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지담 최지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 대구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 등으로 활약하며 대구지역 여성변호사로서 든든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