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불출석의원 세비 삭감’과 함께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 제한’ 추진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이남재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부문 총선공약이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부문의 총선공약으로 △ 국회운영 상시화 및 법안처리 신속화 △ 국민입법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입법 발의제’도입 추진 △ 국회 불출석에 대한 세비삭감과 징계규정 강화 △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국민소환제, 불출석의원에 대한 세비삭감 등의 징계 수단과 함께 국회의원의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해 능력 있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가능한 열린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불리며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남재 예비후보는 지난달 20일에 정치개혁분야 공약 ‘국회의원 동일 선거구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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