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10시 도청 1청사 삼다홀에서 자주재원 지방세수 확충 강화를 위한 도, 행정시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지방세입 전망 진단을 통한 세수확충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기 하향 지속에 따른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도·행정시 집중적인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방세 목표액 1조5,001억원 대비 194억원을 초과한 1조5,195억원을 징수하는 등 세수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수결함 없이 지방세를 확충해오고 있다,

2020년 올해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 지속 감소, 국내외 경기 침체 지속 등에 따른 세수여건 불확실성이 예측됨에 따라 ▲ 새로운 세원 발굴, 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필요 분야 발굴 세수 확충 ▲ 정기분 세목 납기내 징수율 제고 등 향상 대책 ▲ 제주 체납관리단 활용 등 통한 체납액 최소화 방안 집중 논의를 통해 금년도 세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도, 행정시, 읍면동까지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020년 지방세 목표액을 1조5,611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주 성장과 도민 행복 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추가 등록 유치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 2,000억원 이상을 확충하고,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외 사용 등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확충에 나서고 있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락·잠재세원 발굴, 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으로 세수확충과 함께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등 지방세수를 확대하여 도민 행복과 제주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