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며 “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돼 작은 정부 기조에서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편성됐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와 관련해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원화유동성도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심리적인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며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안에서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바깥으로 글로벌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긴급히 개최될 20개국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편을 포함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제공조가 이뤄지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큼 어려움 앞에 모두가 힘을 합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품앗이와 십시일반 나아가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이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며 위기극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10월 28일, 학원비 경감방안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앞으로 동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학원비 경감방안은 학원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동 실태조사에 근거한 특별 지도·단속 강화,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민간 전문조사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학원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실태조사는 10월 중순에 이미 착수되어, 11월말까지 서울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경기도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5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징수실태와 학부모들의 학원비 관련 의식을 조사하여 학원 지도·단속 및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소비자단체에서도 논술학원을 중심으로 초과징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소비자 및 관할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내년 2월까지 집중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총 183명 규모의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이하 해외봉사단)’을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9박 10일간 라오스와 캄보디아 8개 지역에 총 183명을 파견한다.
해외봉사단은 파견 국가별로 4개 지역으로 나누어 현지 청소년과 짝을 이루어 청소년센터·학교시설 개보수, 지역사회 환경캠페인 등 봉사활동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 사물놀이 등 문화 교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해외봉사단 파견은 지금까지 총 17개국에서 1,093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세계로 확대하고 인도주의적 세계관을 함양함은 물론, 국내외 청소년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민간협력 활성화의 효과를 얻고 있다.
국토해양부
국민주택채권 및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들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줄어들게 된다. 지난 9월 5일 발표되었던 ‘생활공감 정책과제’ 추진방안에 따라 서민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때 부담하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생계형 음식점 영업 등 12개 신고업종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였다.
폐지되는 12개 신고업종의 채권매입부담은 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 (7만원~15만원),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10만원~30만원), 그 외 식품제조·가공업의 8개 업종 (10만원~20만원)로 확정되었고, 이 외에도 6대 광역시 외에서 기업들의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시에 매입해야 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지난 10월 21일) 중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는 매입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매각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매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영재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과학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과학장학생 12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영재들이 세계적인 과학인재로 자라나 이들 중에서 장차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에게 메달을 걸어주기도 하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과학자가 가장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자녀들의 이공계 진학을 부모들이 환영하고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장학생들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대통령보다 더 존경받고 대우받는 세계적 과학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사업은 우리나라 최상위 영재프로그램으로,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활성화하고 과학자로서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3년 도입돼 6년째 시행돼 오고 있다.
장학생은 수학·과학분야 탁월성을 주요기준으로, △논문실적, △국제과학올림피아드수상실적, △수능 및 SAT 성적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해 서류심사, 심층면접, 선발위원회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1인당 연 1000만원(해외 5만 달러)의 장학금과 대통령과학장학생 증서 및 메달을 수여받게 된다. 2008년 현재까지 총 844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과학영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실물부문 경기침체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내수 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을 시달했다고 지난 10월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에서 2009년 상반기 중 예산집행 비율을 40%까지 확대(지난해 기준 13조 원 이상 조기집행 효과)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시설분야의 예산을 9%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재정지출 확대 ▲신속한 예산집행 ▲지방중소기업 지원 ▲새로운 사업발굴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1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4대 중점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재정의 내수촉진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으로 2009년 예산에 내수경기 활성화 분야를 우선 편성해 지방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추가 투자재원을 확보하며 계속비 계약 및 초과시공 활성화를 통한 재정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시중 자금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선 올해 연말까지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2008년 사업을 12월에 조기계약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예산집행 실적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활성화,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긴급한 재난복구사업의 경우 선 채무부담행위제도를 도입해 선공사 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토지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분야의 내수경기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예산절감분의 5%를 우선적으로 자치단체 청년인턴제 도입에 투입해 지역의 고용침체를 해결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
여성고용율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성별 고용평등 종합지표가 계속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2007년도) 성별·연령별 고용평등지표 조사 결과 성별 고용평등 종합지표는 57.1%로 2006년도 56.5%에 비해 다소 나아졌고, 연령별 고용평등지표도 116.0%로 2006년도(113.0%)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난 10월 27일 밝혔다.
고용평등지표란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하여 2006년에 처음 개발한 것으로 시간당 임금비율(노동보상도)과 관리직 비율(노동위상도), 상용직 비율(직업 안정도), 임금근로자 비율(노동참여도) 등 4개 세부지표를 기초로 한 것이다.
성별·연령별 고용평등지표는 ‘여성’과 ‘50세 이상 고령자’를 각각 상대그룹(남성 및 50세 미만 근로자)과 비교했을 때 현재 위치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양집단의 고용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노동참여도는 69.67% 수준으로 2006년도에 비해 0.27%p 증가하였고, 노동보상도(69.22%)와 직업안정도(66.17%)도 각각 0.09%p, 2.2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직 비율로 산출한 여성의 노동위상도는 8.16%를 기록해 2006년에 비해 다소 하락(0.25%p)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관리직 비율이 남성의 10분의 1수준에도 계속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돼 여성에 대한 승진 차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고용평등지표의 경우 2006년 113.0%에 비해 지난해는 116.0% 수준으로 약간 높아져 5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상 지위가 다소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고령자의 노동위상도는 1998년 459.2%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289.16%로 2006년도(277.83%)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고, 노동참여도와 노동보상도도 다소 상승하였으나 직업안정도는 68.27%로 2006년(69.90%)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노동위상도와 관련하여, “금년부터 상시 5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을 계속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