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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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04.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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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자가 청구를 누락한 보험금 20만건 491억 원을 찾아서 지급
▲ 보험사 소 제기 건수

[시사매거진]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총 16개)를 마련·발표한 바 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했다.

▲보헌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유도 ▲부당한 소성제기 행위 억제 ▲정액급부형 상품 등의 합의지급에 대한 점검 강화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또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명확화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정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 확대·강화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화 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보험계약 가입내역 조회시스템 홍보 및 편의성 제고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 이자율 상향 조정 추진했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추진해 세부추진 과제 14개 중 7개 세부 과제는 예정대로 완료했으며, 잔여 과제는 가급적 올해 상반기 중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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