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치개혁 시민보고대회
상태바
민주평화당, 정치개혁 시민보고대회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1.15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 다당제 협의체 효과 극대화로 3대 개혁 입법 성공과 전북국회의원 10석 유지
민평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선거제 등 기반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등 달성
전북의 3대 현안사업,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민평당시민보고대회, 정동영 대표(사진_시사매거진)
민평당시민보고대회, 정동영 대표(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은 오늘 14:00부터 전주 시온성 교회에서 시민 2,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김성한씨의 사회로 민평당이 이루어 낸 정치개혁 성과와 선거제개혁이 가져올 다당제 정치의 희망에 대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에 장내가 열띤 분위기로 변하면서 참석한 정동영 대표 등 의원들의 상기된 모습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대표는 다당제 시대의 전북정치는라는 주제로 "다당제 효과로 전라북도가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 예를들면 전북도의 예산이 사상최대인 7조6,058억으로 확보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한강 이남에서 전북도가 1등을 하는 다당제 효과를 봤다"고 역설하고, "촛불시민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동안 3대 개혁인 선거제,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의 성과를 이루는데는 민평당이 견인자요, 선도자요, 개척자로서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던 일을 광야의 외침처럼 외쳐서 마침내 이루어내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러한 개혁 역시 4+1이라는 다당제의 극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선거제 개혁으로 현재 각정당들은 선거법 개정 효과가 어땋게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야당은 비례00당 등 안을 내었다가 또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개혁의 성공은 국민들이 이제 더이상 권력투쟁을 하지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올 해 4.15 총선에서는 1,2당 모두 과반수 득표는 어렵다. 여당은 야당들과 입법정책연대를 하는 내각 연정이 될 것이고 이러한 기반하에서 분권형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와 같이 돼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해방이후 검경의 관계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었고, 아울러 공수처 설치 역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성공의 지렛대는 민평당이 선거법 개혁을 주저하던 민주당을 움직이기 위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법을 패키지로 연계해 혐력을 통해 이루어 낸 것이다. 향후 전북도는 타지역과 같이 차별없이 정치, 경제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찾은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민평당시민보고대회(사진_시사매거진)
민평당시민보고대회(사진_시사매거진)

조배숙의원, 김광수의원, 박주현 의원은 "다당제가 되고 협치가 필수적인 정치 상황이 되자 거대양당 간사들의 놀이터로 전락되었던 "국회 예결특위소소위" 에 민평당 소속 의원 등 전북의원이 3명이나 참여할 수 있었고 과거 거대양당의 밀실야합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회단계에서 무려 5,327억 원을 증액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 말하고, "자칫 선거법 개정에 따른 전북도의 의원수가 1-2석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민평당과 범게혁진영 정당들이 참여한 4+1협의체가 전격 가동되면서 전북의 마지막 자존심인 국회의원 의석 10석을 유지가 확정되고 비례대표 등으로 진출하는 전북지역 인사들의 플러스알파까지 더해질 전망이어서 사실상 전북은 지역 대표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라북도의 3대 과제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여전히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어려울 것 전망되고, 탄소산업법은 작년 8월 문대통령이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미래산업의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전북을 탄소 메카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민의 멸망을 외면하 채 민주당 송기현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며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아 2월이든 5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 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민평당시민보고대회(사진_시사매거진)
민평당시민보고대회, 김광수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이어서 "국립공공의대설립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틀간에 걸친 심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보류되어 민주당의 추진의지 부족과 심지어 민주당내 일부 의원(오제세의원)들의 반대,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제1야당의 행태가 합쳐져 공공의대법이 죄절되었다"고 말하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전북 발전을 위해 3대 과제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