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비례OO당" 관련 허용 여부 오늘 결정
상태바
중앙선관위, "비례OO당" 관련 허용 여부 오늘 결정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1.13 10:5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정당명에 '비례' 명칭을 허용할지 결정한다. 

정당법상 새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는데, '비례자유한국당' 등이 이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위원들은 정당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며 불가능 입장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참석 위원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선관위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맞서면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선관위에 '비례' 단어를 넣어 신고한 창당준비위원회는 3개로 이 가운데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은 한국당이나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 반면 비례자유한국당은 사실상 한국당 위성정당이다.

이런 '비례' 명칭 허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연일 충돌 중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선거법 보완을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학교 내 국회의원 후보자 연설, 명함 배부 등 정치행위를 금지할지를 총선 전까지 결정해 선거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