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2015년 국민의 사생활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과가 나와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이제 간통 시에도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물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금전적인 문제로 소송 시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간통죄도 폐지되어 억울한 마당에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시에는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우선 상간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 금액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된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해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가 최근 맡았던 사건 중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다. 원고는 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과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경험칙상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조력과 증거 수집이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시 명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불륜으로 시작된 소송에서 많은 의뢰인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감정에 치우쳐서 소송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의뢰인 본인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하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신중하게 해야 한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적 책임은 어려우니 이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에 기댈 필요가 있다.
서초동에서 변호사상담을 꾸준히 진행해온 김형민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시에 가정 파탄 정도의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간녀 측에서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났기에 불륜을 부인할 경우, 이는 기각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사건에 임할 때에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모든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변호사 도움을 받아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이는 증거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맞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통해 최신 판례를 고려하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한 준비과정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시 가장 먼저 소장 접수를 해야 한다. 경위서 및 수집한 증거 자료 등 준비한 것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한다. 다음은 소장송달이다. 제기 후에 상간녀에게 소송 사실을 고지하는 절차이다. 다음은 상간녀의 순서이다. 소장을 확인하여 이에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및 답변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모든 것을 인정할 시에는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만약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법원은 피고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판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을 거쳐 법원이 원본 작성을 하여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각 상황 별로 어떤 증거 자료들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상간녀를 찾아가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옆에 현명한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한편 서초동에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김형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일에 소속되어있는 변호사로 의뢰인들을 위해 늘 앞장서 나가고 있으며,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그에 따른 배상을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