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얼마 전 A(16)군을 비롯한 청소년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술을 판매한 음식점 주인은 A군이 성인 신분증을 보여줘 깜빡 속았다고 진술했으나 술을 마신 A군 일행은 미성년자라 훈방조치로 끝난 반면 업주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문서 및 인장 등을 위조하거나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2016년 2068건 △2017년 1748건 △2018년 1467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 SNS를 통한 가짜 신분증 거래가 기승을 부리며 편의점, 식당 등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최근에는 위조업체를 통해 자신의 얼굴로 위조 신분증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외모와 비슷한 타인의 신분증을 구입하는 등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육안으로 미성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지난 6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했을 때 미성년자 출입 및 관리에 업주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으나 이마저도 증거 확보가 안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신분증검사기를 사용하는 업장이 늘고 있다. 

최근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U, emart24, 나들가게 등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도입된  ‘싸이패스’는 단 2초 내에 검증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검사기로, 윈도우 기반 PC나 포스기기가 설치된 장소라면 어디든 활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IR검사를 통해 신분증 두께, 재질 등 신분증 자체 검사를 1차로 진행하고, 의심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 변조 유무, 지문검사 통한 본인 확인까지 철저한 검증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위조 예방을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지며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게 되는데 ‘싸이패스’ 신분증감별기는 새로 업데이트된 신분증의 위조여부까지 찾아낼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금번 도입되는 싸이패스의 신분증감별기는 새 주민등록증 보안기술에 맞춰 업데이트를 완료해 기존의 신분증과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신분증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에 물기가 있어도 정확하게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정확한 판별력으로 현재 국가기관, 금융권, 대기업의 테스트를 통과한 기술력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