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자료를 준비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의원을 시작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 용역문제, 소각장 시범사업 문제, 행정동 개편의 문제 등 항상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부재는 초선의원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행정구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제도라 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합리적인 경계조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14년(6월10일)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효자4동 분동 및 혁신동 조정에 난항을 겪었던 사실과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던 전주시 전체의 행정구역 재조정을 통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지역갈등을 야기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7년 10월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과정을 들여다보면 당초 혁신도시 개발과 함께 신설되는 혁신동을 덕진구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해당지역 정치권 개입으로 지역갈등이 일어났고 결국 객관적인 해결방안으로 주민의견 수렴 투표를 통해 해당 주민들은 덕진구를 희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2016년 이후 제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역갈등이 일어났던 지역인 효천지구의 경우도 지난 10월 해당지역 주민의견조사 대부분 효자4동을 선호해 효자4동으로 일원화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두 사례 모두 주민의견수렴 투표까지 해야만 했다. 하지만 주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민의견 수렴 투표만이 해결 방안입니까?

현재, 분동을 준비해야하는 과대동으로 송천1동(5만9천), 평화2동(4만6천), 서신동(4만), 효자4동(효천지구 입주 후 4만3천여명) 등이 있으며, 또한 선거구는 완산구이고 행정동은 덕진구로 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인후3동 조정까지 포함해 앞으로 전체적인 행정구역 재조정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구청의 2018년 재정수준으로 지방세 세수를 비교해보면 완산구(321,250백만원) 대비 덕진구(361,653백만원)의 수입이 400억원 이상 많이 들어온 것은 비단 에코시티 입주라는 특수상황이 있는 해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완산구의 인구는 339,710명, 덕진구는 315,344명으로 향후 만성지구, 여의지구 등 도시개발이 마무리되면 전주시 전체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든 변동이 생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오늘의 발언이 전주시가 경쟁력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경계조정 용역을 재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구역 조정은 절차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행정구역 조정안을 확정, 시의회 의견 청취, 행정구역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어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구역 변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합해 행정관리의 일원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및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둘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한 지역 내 분쟁 갈등의 원인, 갈등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전수 조사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갈등해결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현행 행정구역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이나 경계가 모호해 혼란을 야기시키는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주시 기준에 맞는 실질적인 검토 절차·합리적 경계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4년부터 적용된 도로명 주소에 의한 대로의 기준과 인구 분포에 따른 기준으로 동별 기준점을 재설정하고, 주민들의 생활권이 달라 지역 간 불균형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

행정구역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입니다. 무엇보다 행정관리 일원화, 생활권과 행정권의 통일, 동일한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정구역 재조정을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