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혼 건수는 결혼 건수의 절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두 커플이 결혼했다면 한 커플은 이혼을 택하는 상황인 것이다. 참고 사는 것보다 이제는 내 행복한 삶을 찾아 이혼을 선택하는 남녀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이혼 소송은 늘어가고 있다. 소송은 늘 힘들고 지치는 싸움이지만 이혼 소송은 그 어떤 소송보다 치열하다.
그 중 흔히 말하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어떻게 처리될까? 과거 2015년까지는 불륜의 경우 간통죄를 통해 처벌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폐지된 법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옳지 못한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이 어긋났기에 그에 마땅한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 불륜으로 이혼에 맞닥뜨리게 됐지만 적반하장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혼 소송은 더욱 지독하고 치사하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 수집이다. 위자료 청구 시 이혼 유책 사유와 경제권 등 여러 방면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 겪기 보다는 법률적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다.
소송의 경우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직접 나서기 보다는 사건 흐름에 따라, 최근 유사한 사건의 방향에 맞춰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한다면 수월한 소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사출신변호사 최근형 변호사가 말하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 시 중요한 포인트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 시 앞서 말했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진, 동영상, 통화기록, 메시지 또는 녹취 파일 등과 같은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불법적인 행동으로 진행이 되면 원고와 피고의 상황이 뒤바뀔 수 있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수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라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혼 소송을 할 때에 의뢰인은 감정에 치우쳐 해결하기 보다는 사건에서 한걸음 떨어져 넓은 방면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싸움으로 인해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인천변호사 최근형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감정에 휘둘려 사건을 대하여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의뢰인들이 많다.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옆길로 돌아가서 사건을 해결하다보니 오랜 시간이 걸려 제풀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주변 응원과 변호사의 조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
이혼 소송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인 위자료. 이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최변호사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건과 판례에 따르면 여러 기준을 정해 금액이 산정된다.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소송을 준비하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자료 금액 산정 시 약 3가지 기준에 맞춰 결정된다. 첫 번째는 유책 행위 과정 및 정도이다.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유책 사유를 만들게 되었는지, 또 그 유책 행위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연령 및 경제력이다. 배우자의 나이가 낮거나 고령일 경우, 배우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다. 어떠한 사유로 가정을 깨지게 만들었는지, 그에 따른 책임은 각자에게 얼마나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최근형 변호사는 풍부한 수임경험과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단순 소송을 목적으로 사건에 임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빨리 밝은 세상으로 나와 적응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