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및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 45분 경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함께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수정안이 함께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3당 간사의 합의 불발로 수정안 상정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3당 간사협의체는 애초 이날 오전 중 수정안 마련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정치 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수정안이 아닌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오를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 즉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
국회는 이미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로, '지각 처리'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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