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 가결을 상기하며 "탄핵의 반대급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과연 3년 전의 촛불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 의원은 탄핵 가결 당시 "인간적으로 안타까웠고, 도덕적으로 믿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고, 통치적으로 마비된 국정을 재가동 해야만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탄핵을 주장했던 것은 야권과 진보세력이 아니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아닌 하야를 주장했었다. 그래야만 60일이내 재선거 규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권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정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주장 했던 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여권과 보수세력이었다"면서 "생살을 도려내는 듯 아픈 결정이었지만, 탄핵만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였으며, 그래야만 법치를 지키고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당시 광화문 광장을 가득채운 촛불은 한 개인의 퇴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국민 주권의 선언이자, 헌법 가치의 실현을 위한 외침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광화문 촛불의 외침이 실현 되었는지 되돌아본다"면서 "김경수와 드루킹, 조국 사건과 참고인의 죽음,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인한 노골적 선거 개입과 수사관의 자살까지...모두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일어난 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한 범죄들"이라고 열거했다.

또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등 유례없는 여당 독주와 4+1 협의체라는 불법적 예산처리 과정은 가히 진보독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면서 "탄핵의 반대급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과연 3년 전의 촛불 앞에서 당당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미르·K재단, 최순실과 태블릿PC...지난 정권은 이와 같은 작은 균열점에서 부터 시작해 몰락의 길을 걸었다"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균열점들은 결코 전 정권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천심이라 하는 이유는 예측할 수도 없을뿐더러, 예측한다 하더라도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부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3년 전 오늘을 되돌아보며 앞날의 오늘을 상기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