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박재완 기자] 전주시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일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의원의 시정질문.

다음의 내용은 질문요약이다.

전주시 민선6기는 사람, 생태, 문화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적으로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내적으로 도시재생, 생태도시 구현, 사람 중심 복지실현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했고 또 나름의 성과도 창출했다.

민선6기 이후 전주는 김승수 시장이 줄곧 주창하신 전주다움’이라는 가치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다.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사업을 비롯하여,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 방치된 폐공장을 문화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 서학동 예술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생 사업은 전주만의 가치를 품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실로 민선6기의 마중물들이 서서히 빛을 보고 있는 듯하다. 김승수 시장께서 지키고자 한 전주라는 고유한 문화 정체성은 이제 도시 브랜드의 경쟁력으로 발현될 충분한 잠재력이 되었고, 전주라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으로 이어질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역경제와 일자리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는 평가 역시 지배적이다.

전주의 경제구조는 산업중심의 생산도시라기보다는 소비형 경제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기업유치도 쉽지 않고 고용유발 여건이 매우 제한적인 산업경제 체제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할 것이다.

사실 작년 2019년도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시장께서는 시정방향의 제1분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하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슨 성과가 있었을까?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전주시가 경제 분야에 어떠한 투자를 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내년 예산편성도 올해와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두에 지역경제를 필두로 발언하시면서 ‘활력이 넘치는 전주경제 대도약’이라는 정책 키워드를 강조했다.

경제 분야 예산으로 전년대비 22%에 해당하는 54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제 전담조직 강화라는 신성장산업본부를 국 단위로 승격시켜 전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말씀도 했다.

본 의원 역시 좋은 방향이며 더 집중화된 경제정책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로 볼 때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본 의원은 경제 분야의 시정 질문을 위해 민선 6기에서 민선7기의 현재까지 경제관련 분야 자체·외주용역 자료를 요청 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2019년 완주군과 공동으로 진행한 「전주-완주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직접적인 경제 분야 용역의 전부였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내용 들 뿐이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시의 경제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전주시 주요 경제지표를 요청하였으나, 자체 DB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전라북도, 대전시를 비롯하여 군산시 조차도 홈페이지에 자체적인 월별 경제동향(지표)을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민선6기, 7기의 시정방향에 적합한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비전 및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 없이 핵심 사업들이 꾸려져 왔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상시적인 경제지표 분석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충분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며, 그간 얼마나 경제 분야에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금이라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올바른 현실 분석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자구적인 경제지표 개발 및 활용의 방식을 고민해 나가야 하며,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비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시장께 묻는다.

경제 분야 지표를 생성 분석, 활용하기 위한 지표행정의 방식으로 전주시 자체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통계DB 구축 및 민선7기 전주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총괄 기획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전주시 경제 분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시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 측면에서 시장께서는 경제 전담조직을 강화하고자 신성장산업본부를 국으로 승격시키는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생각한다.

전주시에는 현재 경제 전문가가 절실하다.

경제 히딩크가 필요하다.

문화, 관광, 체육 분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경제 전문가를 배치하여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적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해 내야 한다.

현재 전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산업, 탄소산업, 드론산업, ICT기술, 스마트 산업에 경제효과를 창출할 줄 아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

수소경제 시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업하고 있는 완주군은 이미 수소담당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시는 신성장산업에 주력하겠다는 구호만 외치고 정작 분야별 전문 인력 충원은 전무하다.

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정연구원 역시 경제 분야 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본 의원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와 관련한 총괄조경가 제도와 같은 전주시 경제분야 전반에 관련한 총괄 경제기획가 제도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시 경제 관련 전반의 사항을 기획, 자문, 컨트롤 지원할 수 있는 민간 경제 전문가를 채용하여, 일관되고 균형 잡힌 민선7기 경제 정책의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추진하는 (통합 관리형) 경제 히딩크 효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시장에 대한 질문이다.

본 의원의 총괄 경제 기획가 제도 도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정연구원을 비롯한 각 분야별 경제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끝)

이 외에도 박형배의원은 “전주형 지역화폐 추진에 관하여와 한옥마을 정체성 문제에 관하여” 에 대한 질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