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수차례 도발로 무력화 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의 즉각 파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북한의 창린도 부대 해안포 사격 은폐 의혹에 대한 소상한 해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지난 23일, 서해 NLL로부터 약 10km 남짓 거리의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다"면서 "이는 '서해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 국방부와 정보 당국이 북한이 언제, 어느 곳으로, 어떤 포를 몇 발이나 발사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했음에도, 약식 문서를 통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의원실의 자료요청은 물론, 거듭된 대면보고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앞서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12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면서 "그때마다 국방부는 '(北 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10.2)', '(북한은)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9.18)', '(北 해안포 진지 개방은) 환기 목적(10. 8)'등 청와대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체결 이후 우리 군은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내륙으로 이동시켜 훈련하고, 그 사격량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다연장로켓 ‘천무’는 군사합의 이후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사격훈련을 하지 못했다"면서 "우리만 열심히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지키고, 북한은 도발 시기와 수위를 조절해가며 대내․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유감’표명 외 재발 방지를 포함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남북군사합의서에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나 파기에 대한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합의서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평가 방식 또한 선언적 조항에 불과해 지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사실상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위태로운 안보상황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국방부는 안보지원사령부 철책 절단(5.22),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6.15), 북한 주민 2명 강제 북송(11.7) 등 각종 사건을 은폐, 축소해왔다. 결국 지난 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2010. 11. 23) 9주기에 맞춰 무력도발을 감행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다가 ‘김정은 창린도 시찰’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야 ‘유감’을 표하고 ‘항의’하는데 그쳤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한 정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우리 대북감시태세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 것이고,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면 연평도 포격도발을 겨냥한 의도적 도발에 눈 감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북한에 의해 무력화 되어버린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면서 "거듭되는 외교안보 참사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의 문책과 전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명백한 북한의 도발과 합의 위반에 대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이 이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 체결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됐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대한민국 안보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