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일명 '설리법'인 '악플방지법' 국회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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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일명 '설리법'인 '악플방지법' 국회 논의 촉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1.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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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_시사매거진 DB)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악플방지법‧설리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쟁을 멈추고 제2의 설리, 제3의 구하라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악플방지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먼지만 쌓여가는 ‘설리법’이 또 다른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 이후,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면서 "하지만 이른바 ‘악플방지법‧설리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지난 주말 가수 구하라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연예인의 삶은 대중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은 없다시피 하다"면서 "24시간 일거수 일투족이 네티즌들에게 평가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더더욱 악성 댓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근거 없는 비난 악성 댓글은 박멸되어야 한다"면서 "제가 공동 발의하고,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플방지법’이 한 달째 잠자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정쟁 때문에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댓글은 인간을 죽음으로 모는 인격살해와도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쟁을 멈추고 제2의 설리, 제3의 구하라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악플방지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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