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오늘 민평당 전북도당은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민주당과 기재부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자 집권여당과 국회기재위원장 이춘석 의원을 성토하는 논평을 냈다.

<논평 전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근거로 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2년간 계류하더니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기재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가를 먼저 묻고 싶다. 익산의 이춘석의원이다.

이 상황은 집권여당의 의원이 대통령의 100대 공약에 대한 지원과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여당의원의 기본적인 입장도 못 지킨 것이고 지난 8월 방문한 대통령의 비단결 같은 말의 성찬 ‘전북을 탄소소재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당의원인 송기헌에 의해 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춘석의원은 기재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북의 핵심 사안에 대하여 같은 여당의원들의 설득과 지원을 해야 됨에도 이를 방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여당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어떤 방법이든 이를 되살릴 방안을 강구해 도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민주당이 과연 무슨 염치로 전북도민에게 여당을 자처할 수 있고, 차기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전북도민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우범기 정무부지사을 즉각 인사조처 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송하진 지사는 자신이 우범기 부지사가 기재부 출신이어서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기재부와의 교량역할 그래서 예산 등의 업무협조를 기대하는 등 그런데 결과는 반대이지 않은가.

결국 송하진 지사의 “일하지 않는 이미지의 종결판”이 되고만 형국에 전북도민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송지사와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당장 도민들에게 사과 하고 대책을 밝혀야 한다.

‘전북의 3대 현안’을 꼽으면 일명 ‘탄소소재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특별법‘으로 요약이 되는데 탄소소재법은 여당의원의 손에 의해 저지되었고, 제3금유중심지 지정은 전북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부정적인 입장, 새만금 특별법은 아직도 법사위 계류 중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모두가 집권여당의 몫이다.

공교롭게도 이 3대 사안이 전북출신 그리고 집권여당의원에 의해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다. 한심한 지경이다.

이러니 전북에서 ‘민주당 심판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이 여당에 의한 전북홀대의 근간이고 전북출신 집권여당 민주당 의원들의 직무태만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전북은 무시당하고 홀대를 당해도 표를 주는 지역이라는 개탄이 섞인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을 밝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