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소집, 지소미아 종료에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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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 소집, 지소미아 종료에 입장 변화 없어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1.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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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8시45분 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소집해 약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인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총 8명을 당연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날 NSC 상임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이뤄지는 터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8월 22일에도 NSC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쳐 당일 오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NSC 상임위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차례 결렬됐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한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여지를 남겨둔 만큼 희박하기는 하지만 일본의 태도 여부에 따라 극적으로 상황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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