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제3차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연내 집행을 목표로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는데 뜻을 모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차질없는 예산 집행을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집행율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월·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연례적으로 이월·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을 적극 집행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14개 광역 시도지사 및 광역별 기초단체장 15명이 참석하는 민주당 광역 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한다.

당정과 광역·기초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지자체 관련 법률 및 예산 논의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집행이 부진한 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당정은 지자체의 예산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 지급 등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관행적 사업에 대해선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평균) 중앙정부는 약 420조 원의 예산 중 16조원의 이월·불용이 발생했다. 지방재정은 약 310조 원의 예산 중 50조 원 수준이었다.

당정은 재정지출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고위급 및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예산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재부나 다른 중앙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각 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 현장에서 예산의 실제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고 방안을 당과 함께 조속히 마련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당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재정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도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황을 공유해왔다"며 "서울 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율이 평균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선 더욱 예산집행을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GBC(경기비즈니스센터) 등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55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434조 원과 무역금융 235조 원 등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