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제259호=박희윤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차례로 대표연설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2년 반을 ‘잃어버린 2년 반’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제안했다.

3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각 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사회 강조...검찰·선거제도 개혁 절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국민들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다”면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통해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도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열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공존경제’의 필요성도 역설하며 각종 경제·민생 입법과제 완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면서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야당을 정면 비판했다.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최악의 국회'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는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처리”라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또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잃어버린 2년 반...기만·박탈·파괴 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며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다.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버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혈세를 쏟아부어 간신히 ‘고용 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대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 설명회에 길게 늘어선 줄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공수처의 위험한 민낯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와서는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냐. 공수처 없는 이 정권의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
려운 것은 아니냐. 결국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가 절실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그는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 결과는 어떤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다”며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그때는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다”면서 “꼬일 대로 꼬인 이 모든 갈등의 실타래, 결국 대통령의 결단만이 풀 수 있다. 경제·안보·민생 모든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의 야욕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반대...선거제 개혁안 자유투표 제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의제로 규정하고, 이 두 가지 의제를 아우르는게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여야가 대립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면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하지 말라”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며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과 공동체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돼야 한다”며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민의(民意)’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정치인은 말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며, 타협은 토론의 결과다’라는 말처럼 서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된 ‘토론과 타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