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수사 10월 초 시효 만료…의원 20여 명 ‘처리 임박’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0월 9일)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에 따르면 18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1,888명을 입건해 63명을 구속, 1,105명 기소, 548명 불기소 처리했으며 23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당선자 101명을 입건해 21명의 의원을 기소하고 52명을 불기소했으며 나머지 28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된 현역 의원은 이한정(창조한국당)·김일윤(무소속)·정국교(민주당)·김노식(친박연대) 의원 등 4명이지만 정 의원의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크기 때문에 선거사범 통계에서는 제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당이나 선관위, 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인 9월 29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 상당수 사건이 곧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사범 수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 전까지 끌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 재판서 당선 무효형 9명, 이한정 ‘공천헌금’ 유죄…문국현 기소 불가피
벌써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다. 공천헌금을 받아 기소된 친박연대 비례대표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과 이한정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구본철(한나라당·인천 부평을) 김세웅(민주당·전주 덕진) 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과 김일윤 정국교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고 각각 항소 중이다. 대부분 벌금 액수가 300만 원을 넘어 3심 결과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박종희(한나라당·수원 장안) 의원과 윤두환(한나라당·울산 북구) 의원, 허범도(한나라당·경남 양산) 의원 등도 위태롭다. 박 의원은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통해 700만 원을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윤 의원은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친 동생이 불법 전화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돼 재판중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한나라당·성남 중원) 의원도 지켜봐야 한다.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면 당선 무효를 받을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경우에도 뉴타운 허위공약 논란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정몽준(한나라당·동작을) 현경병(한나라당·노원갑) 신지호(한나라당·도봉갑) 유정현(한나라당·중랑갑) 안형환(한나라당·금천)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창조한국당 대표인 문국현(은평을) 의원은 불구속 기소가 확정적이다. 또 박진(한나라당·종로) 의원과 김성식(한나라당·관악갑) 의원은 각각 사전선거운동과 서울시장 지지 동영상 게재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김희철(민주당·관악을) 의원도 허위총선 공약 문제로 검찰에 출두했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유재중(부산 수영)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의원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 외에도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비리 의혹 수사에 또 다른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연루돼 있다는 설이 퍼지면서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검찰수사결과 여부에 따라 대규모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오·정동영·손학규 정계 컴백 저울질 중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각각 낙선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실력자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이재오 의원이 재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사법처리되면 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복귀 길이 열린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170여 명의 의원 가운데 110명에 달하는 친이명박 그룹 중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그룹은 이재오계다. 친이 그룹의 좌장 역할을 해온 이재오 전 의원이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도 측근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재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함께 내일로'라는 계보 모임을 만들어 내부 결속도 다지고 있다. 대운하 전도사’로 알려진 이 전 의원은 현재 개인 홈페이지와 미국 체류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운하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현대판 치산치수를 해야 한다. 그 이름이 운하든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 지난4.9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 서울 은평을에서 승리한 문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이 전 의원의 조기 복귀설이 제기된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을 대비해 참모들이 지역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갔다는 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미국 체류 100일을 맞은 지난 2일 “내가 조기귀국하고 안하고가 무슨 그리 관심거리냐. 내가 일찍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 운명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며 조기 귀국설을 일축했지만, 당과 청와대 일각에서 끊임없이 ‘이재오 역할론’이 제기되면서 복귀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당 안팎에선 이 전 의원이 복귀하면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정무특보, 대운하특위위원장 등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당과 청와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이 전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하고 미국으로 떠난 정 전 장관은 호남지역의 재보선으로 정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오의 맞수로 정동영이 급부상 한다는 ‘정동영 복귀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 전 장관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였던 전주 덕진구를 통해 복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세웅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부 전 여당의 대통령후보까지 지내고 서울 동작에서 총선출마했는데 서울을 버리고 다시 전주로 내려가는 것은 명분이 없고 향후 정치행보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국현 의원 지역구에서 “정동영과 이재오가 붙으면 볼만하겠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지역구인 수원 장안구를 노리고 있다는 설이 정치권에 나돌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0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손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