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경진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카풀로 시작되어 타다로 이어진 불법 유상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면서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택시가족들의 간절한 외침을 조롱이라도 하듯, 지금 이 순간에도 타다는 버젓이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난 정부에서 불법을 눈감았던 선배·동료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이외에도 차량, 숙박, 배달 등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수많은 ICT 플랫폼 중개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플랫폼을 장악한 거대 기업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며 자기 배를 불릴 동안 영세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혁신이란 말인가"라며 "명백한 약탈경제이자,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편법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파괴한 타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운전자는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파견근로자로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하며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타다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 분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크게 내줘야한다"면서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소외된 분들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타다에 엄중 경고한다"면서 "앞으로 어떤 조치와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이미 다 늦었다.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故최우기 기사님을 비롯한 네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희생된 분들의 편안한 영면과 쾌유를 기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