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최근 중소기업에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행이 3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문제점이 보이고 있어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직자는 높은 학력을 쌓고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에서도 인재 채용 시에 고학력자보다는 직무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력난은 이미 2018년 산업기술인력수급 실태 조사에서 압도적인 18.8%의 사유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인력을 미 충원하는 1위 사유로 드러났다.

그래서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독일 스위스식의 산업 현장 중심 학습을 한국 기업에 맞게 재설계한 일학습병행 정책도입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는 1만 4300여개의 기업에서 8만 5,000명이 넘는 학습근로자가 시범을 보이고 있다.

경기중소기업연합회에서는 이런 상담이 가능하며 기업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연결시켜주는데, NCS 기반의 실무를 기업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면서 맞춤형인재로 양성할 수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학년의 학생들이 2년간 학교 수업과 기업 교육을 번갈아 가며 취득하고 4대 보험은 물론, 최저 시급을 책정해 미리 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으며, 기업은 정부로부터 1인당 1,600만원대의 정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처음에는 NCS기반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학습 근로자의 권리 보장, 정부의 지원 등이 부실해 많은 중소 기업들이 꺼려했으나, 3년마다 교육훈련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구축하고 직종별로 확장하며 지역 자치 단체와 협력을 맺는 등 꾸준히 안정화를 시켜, 현재는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2014년부터 스위스, 독일식의 도제와 영국, 호주의 견습제 등 유럽의 산업 현장 중심 학습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바꾼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었지만, 2019년 8월 27일 ‘일학습병행법’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년 8월 27일에는 훨씬 보완되고 촘촘해진 안정적인 현장 실습을 중심으로 한 직업 교육의 대표 정책으로 실행되어 더욱 박차를 가하며 확산될 예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취업률도 오르면서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미스 매칭이 현저히 줄어들어 서로 상호보완하며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이 머지않아 경제 성장에 눈에 띄게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아직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경기중소기업연합회로 발 빠르게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