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와 시민단체는 통합으로 인해 파생될 경제적 피해와 기업경영의 위축을 우려해 통합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통합저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민영화와 함께 통폐합을 추진하는 기관들도 몇몇 있다. 그 중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통합은 기업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생긴 두 개의 기관은 기업경영과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통합방침에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보의 본사가 있는 부산시를 비롯해 각 단체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두 개의 기관을 하나로 합쳐 경제적인 비용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 통합의 가장 큰 골자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입장을 바라보는 두 기관의 시선은 싸늘하다. 우선 업무의 중복성 논란은 지난 2005년 중소기업 금융체제 개편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것이 기보측의 설명이다. 2008년 6월말을 기준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중복보증은 14.3%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보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특화,전문화된 기관으로서 그동안 중소기업의 체제개편 등을 이끌어 내며 정부의 출연 없이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을 안정화 하는데 성공했다. 민영화와 함께 통폐합을 추진하는 기관들도 몇몇 있다. 그 중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통합은 기업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생긴 두 개의 기관은 기업경영과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통합방침에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보의 본사가 있는 부산시를 비롯해 각 단체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두 개의 기관을 하나로 합쳐 경제적인 비용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 통합의 가장 큰 골자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입장을 바라보는 두 기관의 시선은 싸늘하다. 우선 업무의 중복성 논란은 지난 2005년 중소기업 금융체제 개편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것이 기보측의 설명이다. 2008년 6월말을 기준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중복보증은 14.3%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보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특화,전문화된 기관으로서 그동안 중소기업의 체제개편 등을 이끌어 내며 정부의 출연 없이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을 안정화 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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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보와 신보의 통합은 기술금융 활성화라는 정부정책에 모순되는 발표로서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
과연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통합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기관에서도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기보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도움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도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아 상용화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기보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보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보증기금노동조합 윤형근 위원장은 진정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기보와 신보의 통합은 오히려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10년간 기보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술평가는 기술과 금융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기술평가시스템(KTRS)으로 세계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신보와는 달리 기술을 평가해 기업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기업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인프라 구축은 기보 안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사급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평가제를 통해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도록 했다.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내부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도 주력해 기관평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기보는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하며 독립된 기관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기술보증기금노동자합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형근 위원장은 “조직이 거대와 될수록 안일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다 보면 자연히 약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보증이라는 특화된 기관을 일반신용보증 기관과 통합할 시 기술특화로 인해 보증을 받았던 기업들이 일반보증으로 전환되면서 재무상태가 미흡해지고 나아가서는 보증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보와 신보의 통합으로 보증제도가 흐지부지 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증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기술금융의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기업의 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이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보와 신보를 통합하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술금융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면서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보증이 이루어지는 기보와 신보의 통합을 논의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경제성장도 힘들 것이라는 그는 통합의 바람이 이런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거대기관으로 몸집이 불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조직이 거대화되면 우월적 지위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러다보면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기술보증의 역할이 약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제도로의 회귀를 의미해 퇴보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을 다 차지하더라도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경미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보는 현재 단계별 교육을 통해 특화, 전문화된 인재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금융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 한 인원의 감축은 불가능 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부가 주장하는 비용의 최소화는 경미한 수준에 그칠것이라는 것이 금융계의 전망이다.
부산시는 기보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금융도시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지역경제의 위축은 물론 정책의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보다 거세다. 경제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얻으며 화려하게 출범한 현 정부는 계속되는 경제위축과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들로 민심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