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글로벌 포털 Yahoo!와 인터뷰를 가졌다. Yahoo.com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가 올라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가슴이 아프다며 내년 연말경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민들에게 1년 정도는 힘들지만, 함께 잘 견뎌나가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지난 8월 18일 09:00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 188개국에 동시에 방영되었다.

■ 청와대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 국지적 분쟁 가능성은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 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남쪽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켜, 국력이 모아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北의) 시도는 계속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연습 마지막 지난 8월 21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을지연습 종합상황실과 한미연합 지휘소를 잇달아 방문, 연습 상황을 보고 받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한미 양국 군 관계자들을 격려 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을지연습의 목적은 한미군사협력을 통해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데 있다”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하지만 만의 하나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날  밤에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대비태세를 항상 갖춰야 한다, 이런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비상시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도 정확히 알려 주는 등 실제에 근접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 주도로 처음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군사협력 이 전보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글로벌 포털 Yahoo와 인터뷰를 가졌다. Yahoo.com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가 올라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가슴이 아프다며 내년 연말경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민들에게 1년 정도는 힘들지만, 함께 잘 견뎌나가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지난 8월 18일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 188개국에 동시에 방영되었다.

▲ 이륜차 집중단속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3.8%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연평균 4.7% 증가하고 보도에서의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보행자가 안심하고 보도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경찰청
경찰청은 이륜차의 인도, 횡단보도 주행으로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낙후된 이륜차 운행문화를 개선하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의 기반 조성을 위해 8월 25일부터 1주일간 홍보, 계도를 거쳐 9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번 이륜차 집중단속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3.8%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연평균 4.7% 증가하고 보도에서의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보행자가 안심하고 보도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단속에 앞서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퀵서비스 업체 및 중국음식점, 피자집 등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체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9월 한달간 퀵서비스업체 등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을 중점 단속과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모 미착용 및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중요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이륜차 단속을 추석절 전후 이륜차 날치기 예방근무와 병행 추진하기로 하고 날치기 이륜차가 대부분 인도를 주행하는 점을 감안 금융기관 주변에서의 이륜차 인도주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사람은 인도로, 이륜차는 차도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중동ㆍ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건설협력을 강화하고, 해외건설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종환 장관이 UAE, 쿠웨이트, 베트남 등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출장은 정종환 장관을 비롯하여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중동ㆍ아시아 지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참여했다.
정종환 장관은 3개국을 방문하면서 각국 정부의 주요인사와 우리기업과 관련된 발주처 인사들을 면담하고, 우리나라와의 건설, 교통 분야 협력 증진방안 논의와 함께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과 주택ㆍ도시개발에 우리 업체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 방문은 베트남 교통부장관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속도로 및 신항만 건설 등에 대한 우리업체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출장으로 세계 각국 기업간에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고 있는 중동, 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초청행사가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이산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한 관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북한은 이번사건 해결에 적극 협력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과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통일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초청행사가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지난 8월 13일 서울 수유동 통일교육원에서 개최된 첫 행사에는 서울·경기·인천지역 고령이산가족 149명이 참석했으며, 적십자 봉사원 60여 명과 의료진이 함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이산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산가족들을 위로했다. 또한 금강산 사건에 대해 “남북한 관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북한은 이번사건 해결에 적극 협력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과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행사에 이어 지난 8월 19일부터 29일까지는 부산·광주 등 7개 지방을 순회하면서 해당지역 이산가족들을 위로하는 초청행사를 가졌다.

▲ 교육과학기술부(김도연 장관)가 지난 8월 18일 입법예고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단기적으로는 교과부 소관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타 부처 및 민간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자금대출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권한이 부여됐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김도연 장관)는 이명박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가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8월 18일 입법예고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단기적으로는 교과부 소관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타 부처 및 민간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자금대출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권한이 부여됐다.
먼저 다양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단 명의의 채권을 발행하고, 타 기금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며, 학자금 대출증권(유동화)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 기부자 명의의 장학사업과 장학재원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확대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또 법률에서 규정한 맞춤형 학생의 ‘원스톱 학자금 조달’을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상담을 제공하고, 민관 학자금 지원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으며, 민간 장학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장학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해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사병의 경우는 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러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적극 노력해야 하는 책무규정을 삽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단 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5년 후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률이 54.4%에서 45.1%로 9.3%포인트 감소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5%대 내외로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이 오는 8월 중에 법제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되고, 빠르면 오는 10월 중에 공포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행정안전부(원세훈 장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가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본인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원세훈 장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가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본인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9일(화)부터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소액 채권자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교부신청 제한-채권·채무 금액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초본 발급이 남발되고 개인정보 노출이 상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50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8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재산 조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재산 조회시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에 약 5개월에서 온라인 방식인 동 시스템 구축으로 약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졌다.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8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재산 조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융재산조사를 기존에 수기방식으로 연간 2회 조회하였으나, 이번에 금융 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조회하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재산 조회시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에 약 5개월에서 온라인 방식인 동 시스템 구축으로 약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졌다. 이제까지 매년 2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금융재산 적시파악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월 1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동 시스템 운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복지혜택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 확인조사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는 신규 신청조사시에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 수급자격 확인조사시에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8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재산 조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융재산조사를 기존에 수기방식으로 연간 2회 조회하였으나, 이번에 금융 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조회하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재산 조회시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에 약 5개월에서 온라인 방식인 동 시스템 구축으로 약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졌다. 이제까지 매년 2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금융재산 적시파악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월 1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동 시스템 운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복지혜택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 확인조사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는 신규 신청조사시에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 수급자격 확인조사시에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올해 59개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화학물질 배출량보고 대상 사업장 전체가 공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그 동안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계가 함께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 정보교류회 활동, 배출저감기술 적용 등의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 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59개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화학물질 배출량보고 대상 사업장 전체가 공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그 동안 지역별·화학물질별·업종별로 종합적으로만 공개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tri.nier.go.kr/triopen)’을 통해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올해 공개에 참여한 59개 사업장은 대부분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49개)으로서, 지역별로는 울산 14개, 전남 10개, 경기 7개 사업장 순으로 참여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34개, 전자부품·통신장비 7개, 코크스·석유정제 4개 사업장 순으로 참여하였다. 배출량 공개에 참여한 사업장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화학물질 대상 사업장 취급량의 43.6%, 배출량은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 취급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보다 2006년도의 배출량이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화학물질 배출저감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계가 함께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 정보교류회 활동, 배출저감기술 적용 등의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공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 배출량 정보공개에 따른 ‘화학물질 위해정보전달체계(Risk Communication)’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 배출이 불가피함을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에게는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를 통해 스스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 투명한 기업활동 이미지를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