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전체 취업인구의 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농업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각종 곡물가의 상승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전 세계 곡물생산량이 정체 또는 줄어들면서, 식량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 농업 개혁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농업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 향상을 대변하는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 장석철 회장을 만나 오늘날 한국 농촌의 현실과 농업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는 농업경영인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산기술의 과학화, 경영의 합리화, 유통의 선진화, 농어민의 권익신장,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과 복지농어촌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농촌현실 외면한 농업정책
한국의 농촌은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축산물 협상 타결, 2003년 한-칠레 FTA, 2004년 쌀 재협상, 2007년 한-미 FTA 등 큰 파고를 겪어 왔다. 더욱이 90년대를 거치면서 농업은 경제학자들을 비롯해 국가 운영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거의 잊어진 분야가 되었고 최근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 반면 농산물의 가격은 떨어지며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세유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이 올랐고 비료 값 역시 62.8%가 인상 되는 등 우리나라 농업 환경이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다. 이에 (사)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 장석철 회장은 “실질적인 대안은 정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화학비료가격차손제를 부활시키고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으로 거둬들인 수익을 비료가격 인하정책 및 농가 지원에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자녀 교육은 물론 의료서비스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촌 후계 인력의 부재와 궁핍한 농가 소득으로 농촌 공동체가 붕괴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가 내놓는 회생 대책은 즉흥적이며 졸속으로 이루어져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미비했다. 정부 정책은 장기적인 근본적 농업 회생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만을 난발 하였고 농업 보호가 아닌 정권 보호 차원에서만 농민들을 정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농민들을 단합시키는 것을 앞장서야 할 정권은 오히려 농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성해서 분열과 파벌만을 키워 왔다. 농민들에게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협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정권에게 이용만 당하고 속아왔다는 저항만을 키워왔다. 농촌이 가장 처참한 지경에 이른 현재까지도 여전히 정부 대책은 나아 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농민들의 처지는 더 악화되고 있어 농촌의 현실은 더 암담해져가는 상황이다.

▲ 한국의 농촌은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축산물 협상 타결, 2003년 한-칠레 FTA, 2004년 쌀 재협상, 2007년 한-미 FTA 등 큰 파고를 겪어 왔다. 최근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 반면 농산물의 가격은 떨어지며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美 쇠고기 수입, 국내 축산농가 대책 시급
축산경영학회가 지난 6월 강원대에서 개최한 하계심포지엄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면 한우 산지가격의 하락폭은 최대 14.2%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농가가 예상하는 심리적 하락폭은 21.8%에 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시 홍수ㆍ조기출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 곡물사료 가격이 40~50%까지 폭등한데다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축산농가의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장석철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광우병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우병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쇠고기를 대량 수입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농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내 축산 농가의 존립기반이 달린 민감한 문제입니다. 30개월 미안, 광우병 우려가 없는 쇠고기가 들어왔을 때 국민들이 한우를 외면한다면 얼마 못가 한국 축산업은 도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농업인의 위상 확보위해 최선을 다할 터
(사)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은 농촌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젊은이가 부족한 실정 속에 농업경영인은 우리나라 농업의 실질적인 맥을 잇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며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주권 확보 및 협동조합 개혁,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석철 회장은 도연합 정보화산업으로 각 시군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줌으로써 회원들과의 교류에 힘쓰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 및 농업경영인을 지역사회의 리더로 양성시키는데 큰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초기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비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경영인 출신으로 구성된 23명의 충남 지역조합장들 모두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는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농권보호활동으로 농업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농민단체 중 가장 앞선 단체로써 오늘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의 초석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