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따른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금주의에 의한 국가결산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총세입은 328.1조원, 총세출은 319.4조 원이며 양자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8.7조 원이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5.9조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8조 원(일반회계 2.5조 원, 특별회계 0.3조 원)으로,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내수회복세와 세법개정효과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2.2조 원) 등에 힘입어 지난 2012회계연도 이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4년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862억 원은 각 개별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세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각각 583.2조원으로 전년대비 46조원이 증가했다.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당초 전망보다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0.2조 원 적자(GDP 대비 △0.01%)를 보였으나, 2015년 예산(△7.0조 원) 대비 6.8조 원 개선(GDP대비 0.4%p)됐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38.0조 원 적자(GDP 대비 △2.4%)이나, 2015년 예산(△46.5조 원) 대비 8.6조 원 개선(GDP 대비 0.6%p)됐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556.5조 원(GDP 대비 35.7%)으로, 2015년 전망(561.2조 원, GDP 대비 36.3%) 대비 4.7조 원 감소했다.

이는 세입실적 개선으로 국고채 잔액이 2015년 전망 대비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둘째, 국가회계법 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결산 결과, 자산은 1,856.2조 원, 부채는 1,284.8조 원이며, 순자산(자산-부채)은 571.4조 원으로 전년대비 24.8조 원 증가했다.

한편,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개혁의 성과로 충당부채가 52.5조 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 데 힘입어 예년과 달리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는 연금수급자 연금액 동결(2016∼2020년), 연금수령시기 연장(60세→65세),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등이 충당부채 규모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재직자ㆍ연금수급자수 증가 및 할인율 감소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번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결산 결과는 2017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