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에 140,000원을 내고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일명 ‘수돗물 괴담’은 현재 170원 정도에서 민영화 후 기업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무려 800배가 넘는 가격차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이 고갈되고 있다

▲ 물은 모든 생명과 직결되는 자원일 뿐만 아니라 과학과 산업의 발달 속에서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중요성 역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물 부족이 새 천년 인류가 직면할 최우선 2대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지난 6월 2일 이병욱 환경부 차관의 말처럼 입법 취지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 의견수렴이 필요한 데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입법예고를 연기했다는 내용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물, 이제 누구나 쓸 수 없게 된다?

▲ 수돗물 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물 산업 지원법’ 입법예고를 연기하겠다는 발표였다. 수돗물 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많아 의견 수렴을 좀 더 하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다분히 ‘촛불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이 아닌 서민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산업이 공적인 부분이 아닌 기업적인 부분으로 속하게 된다면 수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높아질 것이 분명할 것이다. 하루에 140,000원을 내고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일명 ‘수돗물 괴담’은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을 285ℓ로 보았을 때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수돗물의 가격이 지금처럼 나라에서 관리를 한다면 170원 정도이지만, 민영화 후 기업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142,000원에 이른다. 무려 800배가 넘는 가격차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수도 민영화를 굳이 추진하려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이런 결과는 2006년에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EU에서도 물산업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 하고 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 세계 물 산업 규모는 3,160억 달러 선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는 것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수질 오염이 가속화되고,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가뭄과 사막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자연히 식수와 산업용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