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일본 해상순시선과의 충돌로 대만 어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다. 마 총통은 공개 담화문을 발표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가 대만 영토임을 천명하면서 “일본의 공개 사과는 이번 사건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빨간색 플랜카드를 들고 30분간 “일본은 동중국해와 댜오위다오에서 물러나라”, “동중국해는 중국의 영해다”, “침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항의 시위에 이어 인근 공원까지 100여m에 걸쳐 행진을 벌였다.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일본 대사관을 잇는 인근 도로를 200여m 앞에서부터 차단하고 취재진의 접근도 봉쇄한 채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했다. 이 시위는 2008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시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중국 공안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일본에 항의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안이 댜오위 섬 관련 시위를 묵인한 적은 있었지만 정식으로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공안은 허가 조건으로 시위 참가자를 15명으로 제한하고 3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평화적으로 해줄 것을 협회 측에 제시했다. 한편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일본 해상순시선과의 충돌로 대만 어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다. 마 총통은 공개 담화문을 발표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가 대만 영토임을 천명하면서 “일본의 공개 사과는 이번 사건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헌장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만과 일본은 평화적 외교 수단으로 이번 일을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은 나름대로 사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대만의 피해자가 원하는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 총통은 이어 “일본과 대만은 그동안 영유권 문제와 어업권 문제 협상 과정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이런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한다”면서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주시하고 있던 미국도 최근 양국의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일본과 대만이 자제를 보여주기를 호소하며 평화적 방법으로 댜오위다오 해역의 분쟁을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대만과 중국의 사전 동의 없이 1972년 일방적으로 류큐군도의 주권을 비롯 댜오위타이의 행정관할권까지 일본에 이양하면서 중국과 대만, 일본간의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의 여지를 제공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만 입법의원들은 천자오민(陳肇敏) 국방부장의 수행하에 댜오위다오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최근 일본의 유화적 태도 등을 보고 일단 보류했다. 지난달 대만 ‘바오댜오(保釣·댜오위다오 보존 운동)’ 연맹이 댜오위다오에 0.4해리까지 접근, 일본측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선언하는데 성공한 것도 이들의 방문계획 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日, 엽기 흉악범 계기로 사형제 존폐 논란 ‘후끈’ ▲ 수단 하르툼 국제공항에서 10일 승무원과 승객 등 200여 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하는 도중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쳐 구조요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수단은 이번 사고 외에도 최근 빈번하게 항공기 사고가 발생 하고 있는 국가다.
일본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엽기 연쇄 살인범 등 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이 계기다. 이번 집행은 지난해 8월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법무상 취임 후 4번째로, 벌써 13명이 교수대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토야마 법무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에 한번 꼴로 집행명령서에 사인했다. 사형 확정 후 집행까지 기간도 짧아졌다. 보통 확정 후 집행까지 3~11년이 걸렸지만 이번에 교수대에 선 엽기 살인범 미야자키 쓰토무는 2년 4개월 만에 교수대에 섰다.
하토야마 법무상은 이번 집행에 미야자키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야자키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소녀 4명을 연쇄 살해하고 유골을 가족에게 우송하는 엽기적 행각을 벌인 흉악범이다. 최근 일본의 연쇄적 사형 집행은 일본 사회의 엄벌주의 흐름을 탄 것이지만 하토야마 법무상 개인의 ‘법치(法治)’ 소신도 강하게 반영돼 있다. 그는 작년 12월 사형 집행을 시작하면서 전후 처음으로 사형수의 이름과 나이, 죄목을 공개했다. 사형 찬성론자들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쓰지모토 다케시 전 최고검찰청(대검) 검사는 “판결의 집행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사형 집행명령서에 서명하지 않는 법무상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사형은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행위”라며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주장했다. ‘사형 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의 가메이 시즈카 회장은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을 올리듯 사형을 집행하는 이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사형 집행은 치안을 지키는 데 어떠한 억지력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의회에서는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는 ‘초당파 의원 연맹’이 결성돼 올 가을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선진국으로서는 드물게 사형제를 유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 수단에선 지난 5월에도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 24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2003년 7월에는 수단항공 소속 보잉 737 국내선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한 115명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단 여객기, 착륙 직후 화재로 수십명 사망 
승객과 승무원 200여 명을 태운 수단항공의 에어버스-310 여객기가 지난 6월 10일 수단의 하르툼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고가 난 비행기내에는 203명의 승객과 1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자지라 방송과 AP통신 등은 이날 사고로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실종자수와 부상자수, 그리고 사망자수까지 모두 제각기 달라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희생자들의 파악이 집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수단은 이번 사고 외에도 최근 빈번하게 항공기 사고가 발생 하고 있는 국가다.
현지 목격자에 따르면 악천후 속에 착륙하던 비행기가 미끄러지면서 동체가 두동강이 나면서 엔진 오른쪽에서 발생한 불이 동체 전체로 번졌다고 말했다. 한편 수단에선 지난 5월에도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 24명이 사망했으며 2003년 7월에는 수단항공 소속 보잉 737 국내선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한 115명 전원이 숨진바 있다.
이라크(바그다드) 폭탄 테러 ‘상황 개선 낙관론’에 찬물
▲ 이번 대규모 테러는 다른 곳도 아닌 미군이 “치안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신하던 바그다드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미군과 이라크 정부로선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 17일 오후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시장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이로 인한 사망자가 63명으로 집계됐으며 사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라크 경찰은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 4명과 여성 5명이 포함됐고 부상자도 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아파 주민들이 거주하는 바그다드 북부 알후리야 지역에서 오후 6시쯤 쇼핑몰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가 폭발, 2층짜리 쇼핑몰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됐고 폭발로 인한 불길이 근처에 있는 주택 20여 채로 번지기도 했다. 바그다드 인근 지역들의 경우 폭탄 테러의 영향으로 전기가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폭탄 테러가 발생한 쇼핑몰 일대에는 당시 일을 마치고 돌아가거나, 식료품을 사려는 주민들로 혼잡한 상황이어서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상자 중에 여성과 어린이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규모 테러는 다른 곳도 아닌 미군이 “치안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신하던 수도 바그다드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미군과 이라크 정부로선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은 이날 “여러 정보를 취합해 볼 때 17일 테러는 ‘특별한 집단’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한 집단’은 미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조직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로 시아파 조직이 같은 종파의 주민을 해치는 ‘자작극’을 벌여 수니파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저질렀다는 게 미군의 해석이다. 이번 테러가 일어난 알-후리야 지역은 시아파 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곳이다. 그동안 미군은 차량폭탄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수니파 무장조직인 알-카에다가 자주 쓰는 수법이라며 알-카에다에 책임을 돌렸었다. 그러나 아직 테러 동기나 배후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지난 5월 반미 시아파 민병대와 이라크 보안군 사이에 정전이 이뤄진 이래 최근까지 바그다드의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다. 지난달 이라크 민간인과 보안군 사망자 수는 532명으로 4월 1,080명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달 미군의 사망자 수도 비전투 상황으로 인한 4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개전 이후 월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부에선 이 같은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이라크의 상황이 개선됐다는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올 가을에 실시될 지역선거를 앞두고 각 종파 간 마찰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각종 테러의 위협에서 이라크가 안전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에도 바그다드 시내에서 여성 2명의 자살폭탄 테러로 100명이 사망했으며 종파 간 분쟁이 극심했던 2006년과 2007년에는 알카에다 저항세력이 대규모 차량 폭탄 테러를 수차례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라크 주재 미군 사령관들이 “치안부문 성과는 본래의 (혼란)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언급해온 것도 이라크 내에서 안보와 정치여건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폭탄테러는 지난 3월 6일 바그다드 카라다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테러(사망자 68명)이후 올해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테러 가운데 인명피해가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됐다.
美 살모넬라균 토마토 383명 감염, 확산 추세
▲ 미국에서 토마토로 인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수가 106명 늘어난 38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밝혀졌다. 이번에 발견된 피해자들은 이미 수주 동안 감염으로 고통을 호소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토마토로 인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수가 106명 늘어난 3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발견된 피해자들은 이미 수주 동안 감염으로 고통을 호소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 4월 10일 처음 등장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6월 발병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살모넬라균의 확산이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처음 피해자가 발견된 뉴 햄프셔와 펜실베니아주 외에도 워싱턴D.C.를 포함한 약 30개 주에서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최소 48명의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데이비드 애치슨 식품안전 국장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려우나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토는 확산 원인 추적이 가장 어려운 식품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좀처럼 알 수 없고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있지 않은 탓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멕시코와 플로리다산 토마토이다. 확산이 시작되던 때, 대부분의 자국 내 토마토가 멕시코와 플로리다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DA에서는 정밀조사의 일환으로 멕시코의 보건부에 이번에 감염된 살모넬라균의 정확한 성질을 조사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최근 미국에서 토마토를 먹고 살모넬라균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내 생산 토마토 6건과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 21건 등 총 27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청소년 폭음과의 전쟁’ 선포 
▲ 영국 사회가 청소년 음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국 야당 자유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술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14세 이하 영국 청소년은 무려 2만 3,000명. 사태가 심각해지자 영국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1일 청소년 폭음 대책을 발표하고 음주행위 금지안 시행에 들어갔다.
영국 사회가 청소년 음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국 야당 자유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술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14세 이하 영국 청소년은 무려 2만 3,000명. 사태가 심각해지자 영국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1일 청소년 폭음 대책을 발표하고 음주행위 금지안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단속 시행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밤 런던 지하철에는 마지막 음주파티를 즐기려고 몰려든 수천 명의 시민들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지하철역이 폐쇄되는 등 소동이 벌어져 ‘마지막 음주 지하철 축제’가 주정꾼의 난동으로 변질됐다. 일부는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되고, 경찰과 기관사 등 역무원 등은 주정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경찰관 1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술집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부터 음주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음주문화를 뿌리내리게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각 가정에 자녀의 음주 허용 나이, 적절한 음주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모든 술집과 클럽은 21살보다 어려보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 땐 신분증을 요구해야 하며, 미성년자 음주관련법을 두 차례 위반한 술집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세 번 이상 법위반시 벌금을 물리던 현행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끊임없이 술 마시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EU, ‘불법이민자 재판 없이 18개월 구금’ 법안 통과
▲ EU 회원국이 ‘불법이민자 18개월 구금’ 법안을 마련한 것은 유럽 각국에서 불법 이민자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은 1,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6월 18일 불법 이민자를 최장 18개월 동안 구금하는 등 이민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EU 역내의 불법 이민자 수는 1,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010년 발효될 예정인 이 법안에 따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사법 당국은 재판 없이 불법 이민자를 최장 18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 당국은 불법 이민자를 적발할 경우 우선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별도의 구금 시설에 6개월 간 구금할 수 있으며 불법이민자가 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금 기간을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이민자가 한번 추방되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재입국도 금지된다. 그동안 불법이민자들의 구금기간은 프랑스 30일, 스페인 40일, 헝가리 1년 등 최장 1년을 넘지 않았다.
EU 회원국이 이 같은 규제안을 마련한 것은 유럽 각국에서 불법 이민자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은 1,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는 최근 “영국 집값 상승의 원인은 이민자”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의회 내에서도 좌파 성향 의원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초안을 마련하는데만 2년이 걸렸다. 좌파에 속하는 기유스토 카타니아 의원은 “불법 이민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최장 18개월 구금을 허용하는 것은 유럽 문명사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구금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행해져야 한다”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규제안 통과 소식을 들은 인권 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 헌장에 이민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이민자의 인권 보호를 요청했다. 유럽에 많은 이민자를 두고 있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도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유럽에서 내쫓길 수 있다는 우려로 불만이 가득하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구금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나 자녀가 있는 가족은 피치 못할 경우에만 구금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대응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유럽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 20여만 명이 체포됐고 이중 9만 명이 추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