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기업 수사가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수사의 진정성을 두고 여러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구조적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검찰의 공언과는 달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공기업들 사이에선 “검찰이 감사원, 금감원, 국세청 등과 함께 전 정권 인사 청산 작업에 동원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섣부른 예견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5월 12일 수사 착수를 선언한 직후 산업은행, 증권선물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석유공사, 수출입은행, 관광공사, 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20여 개 공기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8월까지 예정된 이번 수사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기업수사, 여당과 야당의 다른 시각 
▲ 검찰이 증권선물거래소 등 금융공기업의 비리 의혹을 전례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검찰수사를 신뢰한다고 밝힌 반면, 야권은 우려를 나타내며 수사 배경에 공기업 민영화나 기관장 물갈이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검찰이 증권선물거래소, 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의 비리 의혹을 전례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검찰수사를 신뢰한다고 밝힌 반면, 야권은 우려를 나타내며 수사 배경에 공기업 민영화나 기관장 물갈이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며 검찰수사에 신뢰를 나타냈다.
반면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 정권에서 공기업 기관장으로 일했던 것이 주홍글씨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만약 공기업 개혁을 빌미로 정치 보복에 나선 것이라면, 보복성 사퇴 압력의 진상을 밝히고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기업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일괄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공기업에 민영화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정부가 정치적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하는 것 같다”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기업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일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모든 것을 강행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근거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만약 공공 기관을 시장으로 다 넘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공기업이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을 해온 만큼 국내 상식에 맞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이전 정부의 인사들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수사라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비리는 비리대로 수사해도 최근 검찰 수사가 정치성을 의심받는 상황인 만큼 시시비비를 가려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공기업 수사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행동 대장처럼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사전 포석을 밟는 것이라면 다른 문제”라며 “이런 식의 수사 보다는 공기업의 비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매번 정권 초기 유행처럼 사정 정국이 벌어지면 일부 성과는 보겠지만 결과적으로 기관장들이 물갈이 되면서 공기업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수사, 전례 없는 가속도
▲ 검찰의 공기업 수사가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수사의 진정성을 두고 여러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검찰의 공언과는 달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공기업들 사이에선 “전 정권 인사 청산 작업에 동원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공기업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사정의 칼끝이 어디까지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14일과 15일 한국석유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압수수색과 함께 직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또 한국산업은행이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도 내사를 받으면서 공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었다.
검찰은 석유공사의 경우 임직원들이 개발사업 등에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석유공사가 이미 개발에 성공해 천연가스 생산에 들어간 ‘대륙붕 제6-1 광구’의 1단계를 마치 실패한 다른 탐사사업인 것처럼 꾸며 성공불융자 1,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보유 주식을 20억~30억 원에 넘긴 뒤 민간업자가 1년6개월 만에 이를 270억 원에 팔아 차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김모 씨가 뒷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5월 14일 긴급 체포했다.
산업은행은 그랜드백화점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2002년 그랜드백화점 사모사채 1,867억 원어치를 인수하는 업무를 처리한 산업은행의 최모 전 팀장은 차명으로 이 백화점 주식 35만주 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들이 납품을 받으면서 뒷돈을 챙긴 정황도 잡았다.
이처럼 여러 사안을 검찰이 전례 없는 속도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데는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리도 있지만,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나 임원 물갈이를 뒷받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지 않으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비리 첩보가 하루 이틀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점도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실제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공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 공개적인 반발 기류도 생겨나고 있다. 이정환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5월 14일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겸허하게 수용하면 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의 움직임들이 단지 거래소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취임한 그는 “공기업 기관장 물갈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표적수사를 한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지만, 거래소는 공기업이 아니며 3년 전에 100% 민간 주식회사로 탄생했다”며 반발했다.
검찰, 공기업 수사 ‘용두사미’ 되나 
▲ 6월 말 발표될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앞으로 금융공기업들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수사는 단시간에 끝나겠지만 그 파장은 오래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5월 14일 그랜드백화점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 사모사채 1,860억 원을 사들였던 산업은행 관계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입을 담당했던 최모 전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소 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최 전 팀장이 실제로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이 돈이 윗선으로 전달됐는가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특수3부가 맡고 있는 석탄공사의 M건설 부당지원 의혹 역시 비리의 단서를 포착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김원창 사장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게 최대 관건이었지만, 김 사장이 결재 과정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실무자급을 배임 혐의로 처벌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조세조사2부의 자산관리공사 리베이트 수수 의혹,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의 도로공사 국유지 매각 비리 의혹 등도 실무자 한 두명을 처벌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의 증권선물거래소 수사 역시 요란했던 수사 착수에 비해선 그다지 시원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 수사에 몸을 사렸던 공기업들 사이에선 “거악 척결을 위해 갈아온 칼로 허공만 가르는 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5월 15일 검찰 압수수색 직후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 압수수색이 수사 끝 아니다
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카지노 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선 정치권에 대한 수십억 원대 로비설이 구체화될 조짐이다. 또 2년 만에 칼자루를 손에 쥐고 나선 중수부의 수사에 거는 기대도 만만치 않다. 두 수사 모두 지난 정권 핵심 인사들과의 관련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게다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수사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다른 수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성급히 판단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수사의 끝이라고 보는 시각은 틀렸다”면서 첩보→확인→압수수색→분석의 작업을 거쳐야만 비로소 수사가 본격 착수된다는 공식을 설명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의혹과 수사 필요성이 있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미리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구조적 비리든 개인 비리든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착복하고 낭비했다면 검찰 수사 대상인 부패 범죄가 아니냐”면서 수사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첫 번째 사정(司正) 대상으로 공기업 비리를 꼽은 검찰이 수사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벗겨내고, 공기업 투명 경영의 발판을 다져낼 수 있을지는 거악 척결이라는 임무를 부여 받은 검찰의 명예와도 직결될 일이다.
연봉삭감ㆍ검찰 수사, 금융공기업 사면초가
▲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재신임 절차가 12명 가운데 4명만 유임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재임기간이 짧은 윤용로 기업은행장，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유임되는 등 금융가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기관장 연봉삭감, 검찰 수사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지금까지 신(神)의 직장으로 추앙받았던 금융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이들 기관들의 내부 혁신이 아닌 검찰 수사로 시작되면서 상당 기간 조직 내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말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앞으로 금융공기업들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수사가 개인비리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그런 개인 비리가 일어나게 된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메스를 댈 것”이라며 “수사는 단시간에 끝나겠지만 그 파장은 오래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검찰 수사의 칼끝이 공기업 내부조직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로 수사 선상에 오른 금융공기업들의 경우, 업무상 권한을 남용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조직 자체에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이는 지금까지 고액 연봉, 방만경영, 만성적자 등 꾸준히 제기된 금융공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기관 존폐까지 흔들리고 있다. 향후 말 공개될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조직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처럼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위탁관리업무에서 업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업무에서 인원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금융공기업의 경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방위 로비전에 나서고 있다.
금융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 검찰 수사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회사의 운명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어 일손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 공기업 새CEO 선임하나, 안하나
▲ 지난 5월 중순 검찰은 공기업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 중에는 산업은행 대출 비리와 관련된 압수수색도 있었다. 산업은행측은 문제의 그랜드백화점 대출 비리가 이미 5년 전에 종결된 사건인데 왜 이 시점에 다시 들추어내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중 재신임을 받지 못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CEO에 대한 선임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5월초 재신임 대상이었던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증권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총 8개 금융기관의 CEO중 공석이었던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고, 박대동 예보사장, 이철휘 캠코사장, 윤용로 기업은행장만 재신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은 새로운 CEO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산업은행은 현재 민유성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 서울지점 대표가 내정돼 대통령의 최종 임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신보는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이사장에 대한 서류를 받기 시작했으며, 기보는 지난 5월 20~26일까지 이사장에 대한 공모기간을 거쳤으나, 유능한 CEO를 찾는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모기간을 6월 4일까지 늘렸지만, 공기업 개혁 작업과 관련 신보와 기보가 통합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사장에 대한 공모 또한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기보와의 통합 문제 얘기 때문에 (이사장 공모 절차가)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공석이었던 주택금융공사 역시 새로운 CEO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사장에 대해 세 번째 재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 4월 4일~4월 18일까지 약 22명이 응모해 이 중 3명을 금융위에 추천했으나, 금융위는 적당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재공모를 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5월 16일~26일 재공모를 해 22명이 지원했으나, 1차 공모 당시 응모했던 자가 절반 이상 몰려들어 1차 공모에 응모했던 자를 제외한 후보군과 6월 10일까지 헤드헌터 업체에서 추천한 후보군을 합해 금융위에 재 추천 하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타 금융 공공기관도 같이 공모를 하고 있어 다른 공공기관이 더 좋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면접 일정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금융위 산하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CEO 공모 절차를 거치면서 가장 관심 대상이었던 산업은행에 한꺼번에 몰리는 등 인기 많은 금융기관에 집중되거나 여러 곳에 겹쳐 응모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새 CEO 선임에 애를 먹는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는 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공기업 인사는 ‘강퇴’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퇴출당한 인사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대학 입시 뺨치는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적임자 찾기’는 난산을 거듭하고 있다. CEO 후보들의 응모를 다시 받는 재공모 사태가 속출하는 것이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이미 재공모 절차가 이루어진 코트라에 이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재공모가 확정됐다.
또 가스공사와 수출보험공사도 재공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식경제부 산하의 5대 공공기관은 모두 CEO 공모를 두 번씩 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기존 CEO들의 경영 성적이나 능력,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일괄 사표를 받은 데다 관료 출신·현직 기관장의 배제 같은 애매한 잣대를 적용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적이 우수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CEO까지 망라하는 ‘묻지마식’ 교체와 억지스러운 공모는 해당 공기업의 업무 장기 공백과 비효율을 낳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